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결정을 환영하고, 지역의 인권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4년 소요 정원 및 관련예산과 관련한 예산심의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여기엔 대전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해 정원 3명 증원과 예산 3억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7명 수준으로 대전사무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7월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하게 된다. 이미 지난달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심의 통과로 이제서야 대전인권사무소 설치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추진위원회는 지역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결정은 지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이런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인권사무소와 비교할 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대전인권사무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 늦게 출발한 대전인권사무소가 제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과 충청권의 인권침해가 대폭 개선과 인권의식이 성숙한 도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2013년 1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