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는 재정 파탄과 동서격차 심화시키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갑천지구, 충남 부여 규암지구, 전남 나주 노안지구에 대한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갑천지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018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원신흥동 일대 갑천 주변 농경지(85만 600㎡)에 5,037억원을 투입하여 주거단지와 인공호수,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책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친수구역개발사업은 4대강사업 후속사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수자원공사 투자금 환수를 위한 진행되고 있는 친수구역개발사업은 앞서 추진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이 파행으로 문제가 되고있고 이번에 지정된 3곳도 적자와 낮은 수익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 무엇보다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은 400억~700억의 적자가 예상돼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대부분 사업비를 담당하지만 대전시도 인공호수 조성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로 6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막대한 사업비와 적자 부담은 열악해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을 더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시는 갑천지구에 주택 4,800세대를 공급하여 인구 12,900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갈수록 심해지는 동·서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인구 유출과 중단된 재개발, 재생사업은 더욱 어려워져 대전지역 최고의 현안인 균형발전과 동서 격차 해소는 더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갑천지구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민선 5기 지방선거 당시 도안호수공원을 4대강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비확보가 어려워지자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호수공원을 축소하고 나머지 잔여지역에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지금의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변경 되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대전시는 재정을 악화시키고 동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갑천지구는 갑천자연하천구간과 도시 숲인 월평공원이 인접한 곳으로 대전의 핵심 생태공간이다. 대전시민과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누릴 자연환경유산으로 환경교육과 도시농업, 생태공원 등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리가 더 적합한 공간이다. 대전시는 얼마 남지 않은 민선 5기에서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선 6기에서 세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2014년 1월 2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