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용산지역 주민들의 마권장외발매장 이전 반대를 적극 지지하고, 정부가 승인한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마권장외발매장의 점진적 폐장을 요구한다. 한국마사회가 오늘 용산마권장외발매장의 입점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마권장외발매장이 들어선 지역은 하나같이 도박중독자 양산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난과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마권장외발매장 이용자의 도박중독의 심각성은 이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마권장외발매장이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도 일반 경마장에 비해 두 배나 높아 이로 인한 도박중독의 문제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마권장외발매장이 개설될수록 도박중독자는 더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 도박중독센터 운영비를 줄이거나 폐쇄하고 있어 도박중독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환경의 파괴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전에서 마권장외발매장이 위치한 월평동지역 주민간담회에서 한 주민은 마권장외발매장이 입점하기 전에 인근 초등학교의 한 해 입학생이 130명에 달했는데, 지금은 주거 및 교육환경이 훼손되면서 40여명으로 줄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용산의 경우 200여 미터 근처에 중·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권장외발매장 입점을 강행하는 것은 인근의 교육환경 훼손은 안중에도 없고 마사회의 수익만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한국마사회의 마권수입 중 70% 이상인 5조원 정도가 마권장외발매장의 마권판매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1인당 베팅금액이 전국 평균인 40만원을 훨씬 웃도는 68만 8천원에 달하고 있어 도박시설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마권장외발매장이 점차 도박장화되가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가 용산의 마권장외발매장을 학교와 주거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주거지를 도박장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한국마사회의 용산 마권장외발매장 입점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의견에 반하는 전국의 32개 마권장외발매장을 폐쇄하기 위한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실천하라! 우리는 더 이상 정부에 의해 국민들이 도박중독자로 만들어지는 현실을 개탄하고, 마권장외발매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월 24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