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대전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최종결정을 심사숙고하라! 지난 금요일 모언론에 의하면 대전시가 추진해온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결과가 공개되었다. 전날 염홍철 대전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민선5기 내에 결정하기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경전철 건설현장을 3월말까지 견학하고, 시민인지도 조사를 1~2회 추가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다음 날에 공개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건설방식 및 기종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염홍철 시장은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인데, 어떤 경로이든 정책결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 그동안의 설문조사 결과가 한꺼번에 공개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해당 기자에게 흘러나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그동안 대전시의 태도로 볼 때 지상고가 방식으로 여론몰이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전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철도2호선 방식이 ‘지상고가’라는 그동안 세 차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향후 진행될 설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는 크다. 그동안 도시철도2호선을 둘러싼 대전시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비단 이번만은 아니었다. 지난해 5월초 염홍철 대전시장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전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 방안(지상고가 및 노면)에 대한 시민인지도가 매우 낮다며 시민홍보를 더욱더 강화할 것임을 밝힌 이후에도, 각종 홍보물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노면은 부정적으로 지상고가 방식은 우호적으로 표기했으며, 공공연하게 지상고가 방식을 기정사실화 했다. 뿐만 아니라 2년 전 민관정위원회가 대구도시철도3호선 건설현장을 견학할 때부터 문제제기되었던 견학장소와 관련 여전히 대전시는 문제가 덜 될 곳만 찾아가고 대전시민들이 견학해야 할 대구도심의 복잡한 구간은 외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식비 등 견학경비 일체를 시민혈세로 부담하면서 대전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곳은 외면하고 대구도시철도 관계자 브리핑만 듣고 오는 것을 결코 제대로 된 견학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부산 도시철도 4호선(지상고가)이 3호선(지하철) 대비 수요가 44%밖에 안 된다는 사례를 들어 지난 2011년도부터 시민단체가 줄곧 요구했던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기종별 수요 및 환승편의 비교 분석을 대전시는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 이런 식으론 안 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결과 유출은 대전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도 대전시는 설문조사 결과가 사전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민누구나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 놓아야 한다.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대전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을 무리하게 강행할 일이 아니다. 명분이 부족한 가운데 무리하게 최종 결정을 한다면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심각한 논란과 정책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대전도시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지상고가 방식에 따른 도시경관문제는 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척도이며,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전도시철도2호선 논의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전국 꼴찌에 머물러 있는 대전의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을 살리는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위에 열거한 이유를 들어서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기종 및 건설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관련 최종 정책결정 시기를 민선6기로 넘길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1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