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 후퇴,   경제민주화, 복지 관련 대선공약 파기로 국민기만, 신공안정국 조성, 4대강사업과 원전비리 방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1년이었다.   오늘로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다. 지난 1년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된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과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는 분권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과 소통하고, 합의와 양보를 중시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출범 1년 만에 이러한 기대와 당부는 심각한 우려로 바뀌었다. 지난 대선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대규모 불법 대선개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처벌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사과나 재발방지대책도 마련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6월 28일부터 시작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외면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 전면보장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예산을 핑계로 결국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겼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약속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로 변질되었고, 민생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규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철도를 시작으로 의료, 수도, 가스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도는 경제사유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진보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벌인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간첩혐의 증거 조작, 전교조와 전공노 탄압 등은 그 동안에 이룩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시도임이 틀림없다. 또한 비리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4대강사업과 원전비리 문제는 책임자 처벌은 커녕 계속 방치해 문제를 더욱 키워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으며 공공부분 민영화 추진뿐만 아니라 밀양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반대 운동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일부의 외부 세력에 의한 것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적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정부 1년의 자화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고 밝혔지만 1년의 행정과 정치는 퇴보가 아닐 수 없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법치의 회복이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 공론화, 합의의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회복임을 밝힌다. 따라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무너진 법치를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2월 25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