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소수 기득권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막장으로 치닫는 중앙정치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는 요원하기만하다. 자치단체장의 40%는 여전히 부패와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정도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무분별하게 이뤄진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공무원 급여조차 주지 못할 형편으로 내몰리는 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공존은 물거품 된 지 오래이다.   지방은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파탄 일보직전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할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우리 사회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으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무자비하게 탄압과, 의료민영화 추진을 강행하면서 국민의 삶을 심각한 위기로 내몰고 있다. 경제민주화 약속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공약은 이미 폐기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처럼 포장했던 각종 복지정책은 축소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강행되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핵 발전의 지속을 위한 밀양의 송전탑 건설 사업에 이르러서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어느 한 곳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 같은 불통의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내·외부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의 책임을 정부나 위정자들만의 책임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주권자로써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지 않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진단한다. 지방자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길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거 참여에 있다. 우리는 주권자로써 우리의 권리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적극 행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전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했다. 우리는 6·4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대전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설 것이다. 주권자로써 행사해야 할 우리의 권리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6.4 지방선거의 선거혁명을 만들 것이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500인 원탁회의를 통해 대전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 것이다. 유권자가 만든 시민의제가 이번 6.4 지방선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선거 때 마다 남발되는 공약(空約)은 정중히 거부한다. 유권자에 의한, 유권자를 위한 진정한 선거 축제가 될 것이다.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는 유쾌한 유권자 혁명을 위해 대전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대전시민들과 함께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무너지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유권자 축제는 주권자인 대전시민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의 활동에 153만 대전시민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26일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전체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