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과학벨트 조성을 이유로 한 엑스포과학공원의 상업시설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이언스센터의 민간사업자 선정은 지역여론의 공론화 과정 이후로 연기되어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내 입지와 맞물려 그동안 대전시는 사이언스센터 건립을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다. 이에따라 대전시는 사이언스센터의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 2,000억 원 뿐만 아니라 국비 500억 원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 왔었다. 이와관련 최근 대전시와 마켓팅공사는 사업의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하는 등 관련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늘(4월2일) 공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이언스센터의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계획을 의결하고 4월3일 모집공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전시와 마켓팅공사의 사이언스센터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계획 의결을 위한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사이언스센터 건설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이다. 사이언스센터의 입지는 과학기술발전과 시민의 과학교육진흥공간으로써의 공공성을 갖는 공간인 엑스포과학공원 부지가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자본 유치라는 이름으로 사익을 우선하는 사기업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일부 공간이라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전시는 사이언스센터의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지역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마케팅공사 이사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거쳐 관련 사업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보고로 용역결과 보고가 있은 직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일부 이사들의 문제제기로 안건에서 제외된바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자 모집공고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을 통해 4월 3일 사업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것으로 보도함으로 이사회의 안건 의결 이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무리하게 민선 5기 임기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사이언스센터는 과학발전을 위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다는 것은 합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언스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둘째, 사이언스센터의 기능에 대한 의문이다. 사이언스센터는 국비 500억 원과 민자 2000억 원 등 총 사업비 2500억 원을 들여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약 2만평에 20층 이상 규모의 창조경제 공공시설과 과학체험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내용을 보면 80% 정도가 수익을 전제로 하는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될 수 있고, 그 안에 과학전시 및 체험시설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용역을 통해 발표된 과학전시체험시설로 예시한 내용은 영화관, 로봇체험관, 키즈파크 등 과학기술인을 위한 창조경제 핵심시설과는 거리가 멀다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엑스포과학공원에 상업시설 유치를 위해 편법으로 과학벨트 수정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과학벨트 수정안 발표 당시 약속되었던 국비확보도 문제다. 사이언스센터의 국비 확보 문제는 과학벨트 수정안의 전제조건이었음에도 2014년 국비확보는 전무한 상태이다. 국비지원사업의 사업자 모집은 관련 예산의 확보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 보통인데, 예산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사이언스센터 건립을 위하 민간사업자공고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그러나 대전시와 마켓팅공사측은 국비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연금 등으로 적립된 과학기술공제회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 국비이건 기금이건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공제회의 기금은 절대 국비처럼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라, 사업수익을 전제로 투자될 수 밖에 없는 말 그대로의 기금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비확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와 마케팅공사는 사이언스센터 건립을 위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과학벨트 조성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건립과 이에 따른 사이언스센터 조성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과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 따라서 공론화 등의 과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사업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와 마케팅공사가 민선 5기 임기만료 기간이라는 기한에 쫓겨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서둘러 민간사업자선정에 나서기 이전에 공론화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비 확보 이후에 민간 사업자 모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