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복지국가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복지공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다. 6.4 지방선거가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자치단체장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인 만큼 향후 대전을 복지도시로 만드는 기로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간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시민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세 모녀 사건은 이런 상황의 단적인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뿐만 아니다. 복지서비스의 최종 전달자인 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과중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복지에 대한 인식이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으며 시민들은 살고싶은 복지도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복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휘둘리고,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인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복지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건정책에 밀리고 있다.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후보자들은 성장위주의 정책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인기에 영합하여 개발과 토건만을 말하며 경제성장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만 이득을 얻는 성장이 아닌 전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복지도시가 현실성 있는 대안임을 밝힌다.
오늘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는 사회복지단체와 기관은 물론, 사회복지계에 몸담고 있는 현장전문가, 복지활동가 등을 망라하여 ‘살고 싶은 복지도시 대전 만들기 2014 지방선거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을 발족하는 바이다. 대전지역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살고 싶은 복지도시 대전 만들기 2014 지방선거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은 보편적 복지를 대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제시하며,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우선순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살고 싶은 복지도시 대전 만들기 2014 지방선거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은 대전이 복지도시로 갈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견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공약을 제안하고 그 공약을 약속받기 위한 정책협약식과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유권자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더 이상 토건정책 위주의 개발공약만 난무하는 지방선거가 아닌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복지정책 중심의 지방선거가 필요하고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이 그 시작이 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