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및 기종결정을 민선6기로 넘길 것을 요구합니다. 대전광역시는 내일(16일) 도시철도 민관정위원회의 자문절차를 밟아 이달 중으로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및 기종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심각한 도시 경관침해와 지방정부 재정악화가 불가피한 지상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를 최종 채택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미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기종은 현재 자기부상열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혀 4월 16일 예정된 민관정 도시철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민관정위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역의 최대현안이자 논란꺼리인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당장 이번 6.4지방선거에 대전광역시장으로 출마하는 유력 후보자들마저도 최종결정을 민선6기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전시가 결정하려는 지상고가 방식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자칫 지난 2010년 지방선거처럼 또 다시 지방선거 이후 정책변경 등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일방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대전시가 최종 건설방식으로 결정하려는 지상고가방식에 대해서는 대전시민들과 여론마저도 분명하게 엇갈려 있고 대덕구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도시 경관 및 재정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지상고가 방식은 6~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높이 15미터에 이르는 교각 800여개 내외를 세워 그 위에 철로와 역사를 설치하는 형태로 심각한 도시경관 침해와 상권침해, 그리고 환승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지상고가방식은 한번 설치하면 절대로 철거할 수 없어 대전도시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 또한 지상고가방식의 경전철은 2천년대 이후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도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도입하지 않는 방식이다. 더욱이 서울시가 도심의 고가도로마저도 도시경관 및 수요관리 정책 차원에서 철거하는 추세인데, 대전시의 이번 정책결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지상고가방식으로 결정함에 따른 도심 경관문제 유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전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다. 대구경전철 예정지 방문시 문제가 덜 될 곳만 찾아가고 대구도시철도 관계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으며, 처음부터 대전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했다기보다는 지상고가 방식을 염두에 둔 여론수렴을 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장에도 적은 주민들의 참석, 이마저도 지하철/지상고가/노면 등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제대로 된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못했다. 자칫 어설픈 정책결정은 시민적 지지는커녕 향후 엄청난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가 배포한 유인물과 담당자의 설명도 지상고가는 호의적인 반면 노면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설명되었다. 특히, 경관문제, 수요문제,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미흡으로 제대로 된 여론수렴 조차 못했다. 대전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할 기종별 수요분석과 환승비교분석은 아예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기종별 수요분석 및 환승비교분석을 요구했으나 대전시는 끝까지 외면한 것이다. 지상고가 수단은 환승불편에 따른 수요미흡으로 심각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지하철인 3호선에 비해 고가방식인 4호선의 수요가 45% 수준밖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현재 건설 중인 3호선이 지하철방식인 2호선에 비해 수요가 76%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용인, 의정부, 김해 경전철처럼 적자철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대중교통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고로 대중교통 정책은 장기적으로 승용차 수요를 억제하고 대전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정시성, 편리성을 두루 갖춘 대중교통중심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억제를 위한 세부정책은 부재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목표에 대한 지표설정과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중교통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포기한 채 막대한 재원투입이 불가피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선택하는 것은 시민적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그동안 대전시가 보여준 태도는 시민적 합의과정이라고 말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민 중에 교통약자비율이 32%인데 2030년에는 고령사회 영향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 비율이 55%로 급증한다고 한다. 대전시가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철도2호선을 검토해야 한다면, 당연히 이들을 배려한 기종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대중교통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정책결정을 위해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및 기종에 대한 최종결정과 관련 대전광역시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아무리 급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대전시가 대전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기종 및 건설방식을 무리하게 추진할 명분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더 많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전국 꼴찌에 머물러 있는 대전의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을 살리는 기회로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기종 및 건설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대전광역시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