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의 기만적인 민관정위 운영과 시민불통으로 결정한 도시철도 2호선 고가 자기부상열차 결정을 규탄한다.   민선5기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 행정이 결국 염홍철 대전시장의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결정과 통보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였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도시철도2호선은 고가건설방식과 자기부상열차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으로 고가 건설방식과 자기부상열차를 내정하고 관련 행정을 해온 대전시의 수순으로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 16일 예정된 민관정위에서 조차 충분히 논의 되지 못한 사안을 대전시장이 전격 발표하면서 결국 막장행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미 이틀 전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기종은 현재 자기부상열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혀 민관정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바 있다. 염홍철 시장의 민관정위 무시는 민관정위 개최 당일인 16일에는 직접 행동으로 이어졌다. 당초 민관정위는 오후 2시~4시까지 계획되어 있었다. 염홍철 시장은 민관정위가 끝나기도 전인 3시 30분에 도시철도 2호선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히고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해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과 기종을 지상고가, 자기부상열차로 결정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 3년간 11차 회의를 진행해 온 민관정위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다. 16일 진행된 민관정위에서는 대전시의 도시철도2호선 추진 관련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추진 결과 보고 및 최종 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 염홍철 시장은 16일 기자브리핑에서 “민관정회의에서 고가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의 있었지만 다수는 고가를 찬성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일 민관정위에서 고가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을 낸 의원들은 4명이었고 5명의 의원들은 고가방식 건설의 문제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민선 5기에서 최종 결정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무엇보다 대전시가 제출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추진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고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저심도와 노면, 고가에 대한 건설방식 검토 용역은 고가경전철 건설을 전제로 대전시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회사가 맡아 용역 수행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노면 및 고가방식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절차는 두 건설 방식의 차이 및 장단점 등 구체적인 정보도 주지 않고 건설방식을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 견학은 고가경전철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해외 사례 조사 역시 대전시 중견간부 교육과정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외 연수시 경전철 견학 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시민소통과 여론수렴, 전문적인 사례조사 및 분석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고가 자기부상열차를 임기 안에 결정하겠다는 염홍철 대전시장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적 절차도, 투명한 정보공개도, 시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독단행정의 전형이다. 16일 염홍철 대전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 자기부상열차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이 있자 대덕구는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대덕구민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이후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뒤로 하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쫒기 듯 내리는 것은 누가 봐도 정책결정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정 배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유력후보들 역시 염홍철 시장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및 기종 선정에 앞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같은 당 박성효 국회의원은 대전시의 발표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공감대가 충분하지 못하고 시민단체들도 반대하는 상황임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사결정 및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권선택 예비후보 역시 “도시철도는 건설 후 100년 이상의 운영수명을 지니는 대전의 자산이어서 다음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래 여건과 미래 환경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조금 늦게 가도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하여 시민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민선6기를 이끌어갈 유력한 후보자들이 염홍철 시장 임기 내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염홍철 대전시장의 이번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 결정은 민관정위를 기만하고 대전시민을 무시한 민선5기 최악의 행정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대전시민이 민선6기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여 대중교통을 새롭게 할 기회와 권리를 박탈했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책임행정이라는 미명하에 대전의 미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2014년 4월 1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