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장 후보 재난 및 안전분야 공약 분석 결과 발표>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이하 대전유권자네트워크)는 해병대캠프 참사, 경주 리조트 참사부터 최근 발생한 진도 세월호 참사 등 재난으로 인한 많은 희생이 발생했고, 정부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전시장 후보들의 재난 및 안전 공약에 대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대전유권자네트워크와 국가위기관리학회 김겸훈 재난관리연구위원장이 함께 각 후보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공약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 활용한 것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 진행한 매니페스토운동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 여부 평가를 위한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인 ‘SMART’와 ‘SELF’를 평가지표로 평가하였다. SMART란 Specific(구체성), Measurable(측정가능성), Achievable(달성가능성), Relevant(적실성), Timed(시간계획성)을 말하고, SELF란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Empowerment(자치역량강화), Locality(지역성), Following(이행평가)을 말하는데, Following(이행평가)은 공약실행 과정 또는 이후에 평가가 가능한 기준으로 이번 공약평가에서 제외하였다. 후보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성효 후보의 재난 및 안전공약에는 안전한 대전을 위한 비전이 없으며, 구체적인 공약 실현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안전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복합재난화되고 있는 현대의 재난에 대한 대응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 권선택 후보의 공약은 지역별 특성의 안전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만, 정책구상의 전문성이 낮아 구체적인 공약실현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재원조달방법이 공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획일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김창근 후보의 공약은 내용이 부족하며, 구체적인 공약 실현 방법이 없고, 대전시만의 의지와 노력으로 달성가능하기보다는 여러 기관의 협조와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조와 지지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한창민 후보의 공약 중 방재담당관 및 방재안전센터 설치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대전시장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함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나, 공약의 실현계획의 구체성과 재원조달계획이 불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대전시장 후보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법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 및 안전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원조달방법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공약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전시장 후보들은 자신의 재난 및 안전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계획 또는 재원조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네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계획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비예산사업으로 명시하는 등 예산계획과 관련하여 부실함을 드러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급하게 마련한 공약이라는 의미를 주는 것과 동시에 실천의 의지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들에게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발생가능한 재난의 초동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초등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대응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지, 또 여러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초등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대의 재난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재난의 경우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대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초등대응에 대한 각종 매뉴얼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서간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공약 실현가능성과 목표달성 기한 설명이 필요하다. 공약은 실현 방법이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능한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장 후보들의 각각의 공약은 단계별 시간계획과 달성 기한이 잘 설명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약 실현 방법이 비현실적이고, 대전광역시 자체 실천으로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설명도 없다. 공약 실현가능성과 달성 기한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