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충청권이 결사반대하는 충청권 출신총리 임명 철회하라! 1. 이 시대 최대 비극인 세월호 참사가 아무 해결 없이 2달을 넘겼다. 우리는 더없이 참담하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이후 이반된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국민에게 읍소했다. 그러나 선거 종료 후 개각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을 저버렸고, 새누리당의 읍소는 말뿐임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대희 전 총리지명자의 전관예우 관련 자진사퇴 이후 2주 만에 기자출신, 충청권 출신이라는 문창극 후보를 발탁했다. 청와대는 후보물색 과정에서 개혁성과 도덕성을 제시했으며, 관피아 척결을 위해 관료출신 배제, 법조인 편중인사로 그 역시 배제, 통합형 인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지역 출신도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청와대가 심혈을 기울인 선택이 바로 문창극 현 지명자이다. 2. 청와대는 문후보를 두고 ‘언론인 출신으로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며,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기자 출신, 충청 출신 이라는 두 가지는 큰 장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수논객인 과거 행적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권 총리를 내세웠지만, 엄밀히 따져 그의 고향은 평안도 삭주이고, 청주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이기에 출신 운운 역시 억지 추냥에 가깝다.   3. 문후보와 관련해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끝도 없는 문제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총리로서 총체적 자질 없음이 드러났고, 민심은 떠났다. 일각에서는 그의 정체성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며, 일본 극우세력이 환영한다는 이야기도 떠도는 판에, 오히려 국무총리 임명 강행을 서두르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후보가 총리로 적합하지 않기에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충청도의 민심을 이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세종시 폄훼로 정부세종청사의 실질적 수장인 총리로 부적합하다. 문창극 후보는 칼럼을 통해 강도 높게 세종시를 폄훼하였다. ‘세종시는 정치인들이 저지른 거대한 장난이며, 권력자의 욕망과 충청도 사람들의 욕망이 가세했다’고 폄하했다. 또한 ‘세종시법에는 언제 도시를 완성하라는 조항은 없는 만큼 가장 기초적인 공사만 마무리하고, 정치가 합의를 볼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옥토에는 잡초가 우거질 것이고 그 잡초 더미에서 우리 정치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자가 세종청사의 수장인 총리로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또한 행정경험이 전무한 그가 ‘관피아’ 척결 등 복잡하게 얽힌 국정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무도 긍정적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반민족적 식민사관에 사상 편향성까지, 무개념, 몰염치 인사 철회하라! 위안부 발언논란, ‘일본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 ‘6,25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발언 논란 뿐만 아니라 노무현전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폄훼, 김대중전대통령의 비자금의혹제기 등 국격을 훼손해온 인사이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재임시절 ‘박근혜 현상’이라는 칼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역시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는 문후보가 성역 없이 비판한 것처럼 보여지나, 제대로 살펴보면 그는 권력에 기대어 권력 반대편만 비판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박대통령에게 직언할 총리로 문후보를 추천했다면 판단착오이다.     셋째, 셀프임명, 셀프급여, 군복무 과정에서 드러나 심각한 도덕성 부재, 자격없다! 이미 일부 언론으로부터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현직 이사장 시절 고려대 석좌교수에 자신을 ‘셀프임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총리지명전 서울대 초빙교수 급여와 연구실 임대료 등 수천만원을 셀프급여로 챙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군 장교 복무 36개월 가운데 절반가량을 무보직 상태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여러 사건과 군의 혼란기 속에서 특수대학원(야간)이 아닌 정식 2년제 대학원을 다닌 것 역시 특혜시비가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도덕성 부재는 지명철회의 충분조건이 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오늘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통인사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인사 참극을 중단하기 바라며, 문창극 총리지명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당장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17일 참여자치연대 충청권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