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을 통해 성공하는 민선6기가 되길 기대한다. 지난 6‧4 지방선거는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세월호 사고에 대한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논란으로 가득했던 선거였다. 이러한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 만인 오늘 민선 6기 대전시정을 이끌어갈 권선택 당선인이 153만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   민선 6기 대전시정은 20년을 넘어선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자치와 대전시정의 발전을 위해 요구받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여 지방자치와 대전시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다. 첫째,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불필요한 분열로 인한 지지자들 간의 갈등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대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과정의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힘을 모을 것을 요구한다. 둘째, 민선 5기의 시책 중 성공한 정책은 적극 계승하여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을 확보하길 당부한다. 가장 논란이 큰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민선 5기 여론수렴과정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대전에 적합한 건설방식과 기종을 선정할 수 있길 기대한다. 셋째, 대전시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미 권선택 시장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을 최우선으로 약속했다. 이는 그 동안의 관객민주주의를 끝내고, 주민참여를 통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들이 대전의 발전을 위해 기탄없이 제안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대전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넷째, 권선택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것처럼 과도한 개발위주의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대전시정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선 5기 계획되었거나 추진된 정책들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토론하여 정책추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다섯째, 재정은 2대8, 업무는 6대4인 지방과 중앙의 심각한 권한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지방자치를 위기에 직면하게 하는 정책들에 대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되길 기대한다.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중앙집권적인 통치스타일로 인해 지방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대한 협력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익과 지방민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되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권선택 당선인의 민선 6기 대전광역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민선 6기 대전시장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에 153만 대전광역시민들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공한 시장이 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대전과 대전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대전광역시장이 되어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