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 나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경청? 대전시는 어제(10/27)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DCC에서 열었다. 그러나 타운홀 미팅이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정보의 제공, 합리적인 참석자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 라는 이름으로 고가와 노면에 대해 시민들이 양단의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시민들의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왜곡시켰다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300명의 표본선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참가자 소개 및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결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표본 중 자기부상열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계연구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우송대 및 한밭대 철도관련학과 학생, 공무원, 건축 관련 종사자 및 직원 등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집단이 다수였다. 뿐만 아니라 기계연구원의 자기부상열차 개발단장까지 원탁회의 테이블에 앉아있었다가 참가자의 문제제기로 퇴장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이미 특정수단에 찬성하는 이해관계자가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면 이는 타운홀 미팅의 결과가 시민의 의견과 무관하게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민의 의견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특정 수단을 찬성하는 이해관계자가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공급측면에서 사업비용과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가(70%)방식이 노면(28%)보다 적합하다는 전망, 환경성과 교통수단간 갈등요인을 종합한 결과 고가(73%)방식이 노면(24%)방식보다 적합하다는 전망, 이용측면에서 안전성, 접근성, 이동성을 종합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고가(68%)방식보다 노면(27%)방식 순으로 전망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고가방식을 찬성하는 참석자가 조직적으로 신청, 참석한 것을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불과 1년 여 전에 대전시가 500명의 시민들을 공모하여 진행했던 타운홀 미팅의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다. 자료설명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각 건설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면방식의 경우 사고영상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입장만 전함으로써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는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건설방식에 대해 참석자들이 질의응답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심각하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러한 정보에 의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왜곡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도시철도 2호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의 슬로건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 나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민경청’이었다. 그러나 과연 어제의 타운홀 미팅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서 시작된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제 개최된 타운홀 미팅은 공정성과 합리성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과 확산을 위한 회의방식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 선호도 조사라는 명목으로 특정수단에 대한 의견을 결정해버려 개최 목적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 간,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의 여론수렴을 반대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전시가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 결정된 것으로 호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후 시민사회의 여론수렴도 병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전시가 도시철도 건설에만 매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시민을 위한 대전 대중교통의 100년 대계를 설계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2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