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행동이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장이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대전시의회의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해 왔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그 동안 불신과 무관심 속에 방치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의 노력으로 대전시의회도 부족하지만 시민과 교감하고 생활의 문제를 지방자치로 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도 정책감사의 내용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의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몇 가지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민선 6기 출범 후 처음으로 갖는 행정사무감사다. 현 시장의 임기가 반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선 6기에 대한 평가라고 하기 어렵지만 민선 5기와 6기의 정책이 혼재된 상황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대전시의회가 민선 5기와 6기의 정책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다.   둘째, 현재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의 다수당은 같은 당이다. 이런 경우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사례가 빈번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 집중해서 평가할 것이다. 셋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초선의원들에 대한 평가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에 구성된 제7대 대전시의회는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초선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선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제7대 대전시의회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초선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할 것이다. 넷째,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가 추진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대전시가 추진해 온 도시철도 2호선, 신세계아울렛, 엑스포재창조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가를 평가할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정사무감사에 대전시민들의 관심을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도 지난 8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대전시 예산, 정책 등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교육과 지난 10월 대전시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① 지역사회의 문제 해법 및 개선방안 요구, ② 다양한 계층의 시민모니터링단 참여 강화, ③ 당일 브리핑을 통해 생생한 행정사무감사 정보의 전달, ④ 대전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결과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지방자치의 역사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역사였음을 명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제7대 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153만 대전시민들의 대전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년 11월 6일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 ‘마을숲’)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전교조 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