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충청권 시민단체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써 중핵적인 역할을 할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공동대응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며 2012년 세종시 출범의 기반을 다졌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가 조기정착을 통해 균형발전의 중추도시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은 팽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이고 연속적이라는 점에 심각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10월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안행부 예산안에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비용으로 99억원6천3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에서 세종청사로 가는 출근 버스의 총좌석수 대비 이용인원 비율은 출근길이 59.5%, 퇴근길이 53.7%로 작년 이용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즉 60% 미만의 이용률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차도 “안행부가 실제 수송규모 보다 통근버스를 과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다”며 “대규모 통근버스 운영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수도권에 계속 거주하도록 유도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려는 세종시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월에 통근버스 운행으로 예산 99억6천만원이 소진돼, 예비비 42억8천만원을 추가로 배정한 바 있다. 즉 내년도에도 세종시 통근버스에 대한 예산 증액을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이제는 세종시 조기정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통근버스 운행과 같은 단편적인 졸속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졸속대책은 고위 공무원에서 일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세종청사 장차관 관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장차관 관사의 경우 국가보훈처를 제외하고 모두 ‘나홀로 관사’다. 면적은 30~40평대 규모인데 임차료는 2억원 안팎으로 12개 부처 30명의 장차관 관사에 혈세 6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무용지물인 장차관 관사 유지를 위해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셈이다. 또한 1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원이 투입된 세종권 공무원 통합관사의 공실률이 60%에 이르는 등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10월 27일 박수현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현재 세종시에 운영 중인 공무원 통합관사를 서울권에서도 운영하기 위해 14년도에 5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고, 15년도 예산에도 69억3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은 10월 29일 논평을 통해 “서울권 단기숙소는 세종시로 이주, 정착한 이전부처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시 대국회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세종시 조기정착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종시 조기정착에 필요한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 발표로 지역사회와는 현저한 문제의식의 차이를 보여 충청도민들의 허탈감과 무력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또한 국민의 혈세 69억3천만원으로 편성된 서울권 단기숙소에 대해 향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와 서울권 단기숙소의 운영주체, 추진방식 등에 대한 정부내 논의 결과에 따라 운영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운영 여부와 주체, 추진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예산부터 책정했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땜질식 예산 편성’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통근버스 운행과 관사 운영이라는 땜질식 처방에 치중하는 모습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요즘 정부나 공무원들의 세종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세종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혜도시라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파트 특별분양에 이주 지원금 지원, 통합관사에 통근버스까지 공무원에 대한 특혜의 구조화가 시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에 일조한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개별적인 신도시가 아니라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특별자치시이자 국책도시이다. 따라서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해 수차례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올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이 완료되면 정부부처와 공무원의 60%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제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운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대한 초심으로 돌아가 정부와 국회, 공무원들에게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해줄 것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을 조속히 중단하라! -. 정부는 혈세낭비로 유명무실한 장차관급 관사 및 세종권 공무원 통합관사를 폐지하고, 서울권 공무원 통합관사 계획을 철회하라! -. 국회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및 세종권, 서울권 공무원 통합관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솔선수범으로 동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