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정리, 발표합니다. 1.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1) 7일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대전발전연구원, 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대전시 인구유출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도시정체성 확립을 강조.   2)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배상비용이 늘어난 것을 우려하며 행정행위 정당성 확립을 주문.   3)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통합하고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을 정리할 것을 제안.   4)도시철도 2호선 타운홀 미팅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감사중이라 답변.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답변이 오갔지만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본인 의견만 계속 주장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도 보였다. - 복지환경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국, 평생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건강가정센터 부족 지적과 대책마련 2)대전시 및 산하기관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부족 지적과 적극적 대응 주문 3)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조례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안하는 문제지적 4)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 정책에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요구 5)노인요양시설 현황과 400㎡ 이하/이상의 기준에 대한 지적 및 안전점검 질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 집행부의 업무파악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취임한지 얼마 안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 행정사무감사였다. -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산업국, 노은/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   2)대규모 점포시설 제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과 관평동 아울렛 대비책 요구,   3)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 대책 및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사업 추진 현황 질의   4)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촉구   5) 월평동 화상경마장 리모델링 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 촉구. 다양한 의제에 대한 질의와 개선요구가 쏟아졌지만 집행부의 성의없는 답변에 묻힌 경향이 있었다. 집행부가 해당업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 보였다. - 교육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 비슷한 체험학습임에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체험학습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투명성을 확보할 것과 체육고 학부모 각출기금 문제에 대해 집행내역을 조사할 것을 요구.     2)교원평가에서 연수시간을 과다책정하는 문제와 학교평가에서 개인성과급을 연동하는 문제개선, 사설모의고사 폐지, 학교비정규직 중식지원을 제안.   3)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학교 신설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   4)다문화사업 활성화와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위원들이 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위원은 특정인들의 민원을 대변하는 식으로 질의해 문제를 드러냈다. 교육청은 위원들의 문제지적은 수용했지만 개선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저항하고 전반적으로 회피성 답변이나 변명으로 일관했다.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소홀한 것이 보이는 위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감사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한 모습이 보였다. 오히려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업무파악 미비, 책임회피성 답변 등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다. ◆오늘의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복지환경위원회 : 박정현 - 대전시 및 산하기관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부족 지적 -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조례에 명시된 정보공개 안하는 부분 지적 - 경력단절 여성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주문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학 - 대규모 점포시설의 지역경제 활성화참여부족 지적 - 화상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 - 세계양봉대회 추진과정의 문제점 지적 교육위원회 : 정기현 - 교원평가에서 연수시간을 과다책정하는 문제 지적 - 사설모의교사 폐지 요구 - 학교비정규직 지원 방안 촉구 ※ 2014 행정사무감사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우수위원을 뽑아 오늘의 의원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위원은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위원발언을 기초로 평가한 점수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 ※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매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일 상임위원회별 주요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