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정리, 발표합니다. 1.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1) 10일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대전시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미흡 지적   2)대전시가 규모가 더 큰 광역시보다 홍보비가 많은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지적.     3)규개혁 및 완화목표의 적절성 여부 지적.    과도한 규제개혁에 대한 우려 등 수준있는 질문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맥빠진 행감이었다는 평가다. - 복지환경위원회는 환경녹지국, 공원/하천관리사업소, 한밭수목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대청호 상류지역 개발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물이용분담금을 대전시민이 가장 많이 내는 것을 감안해서 협상을 잘할 것을 주문 2)월평공원 습지보호구역가 경관보호지역에 대한 논의미비를 지적하고 인공습지의 오염원저감이 제대로 안된 것을 질타. 위원들의 수준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답변으로 성과가 있는 행정사무감사였지만 일부 업무파악이 부족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 산업건설위원회는 과학문화산업본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대전문화산업진흥원 경영평가 하락 등 문제점 지적   2)산업용지부족으로 인한 기업이탈 대책 촉구   3)대전테크노파크가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연 3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문제지적과 대책요구   4)한국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대책 마련 주문   5)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이 아쿠아월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게 유의할 것을 제안. 전반적으로 수준높은 질의와 답변이 오간 행정사무감사였다.   - 교육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학교비정규직 청소용역에 대한 대안을 요구.     2)자사고운영비 과다 등 특혜에 대한 지적과 기준에 미달한 자사고를 제지정시 폐지할 것을 요구   3)특별반편성을 통해 성적중심으로 차별하는 것을 시정할 것과 일제고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   4)미인가 대안학교 졸업인정방안을 모색하고 학업중단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 위원들이 다양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했지만 서면제출로 질의를 마감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교육청은 부실한 자료제출과 회피성 답변으로 여전히 질타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총평 위원회별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과 집행부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위원, 집행부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교육위원회 박상숙 위원은 개인강의를 이유로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별도 보도자료 참조). ◆오늘의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복지환경위원회 : 없음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학, 김동섭 - 한국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이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 대전테크노파크의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 납부 문제 지적 - 산용용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이탈 대책 촉구 교육위원회 : 없음 ※ 2014 행정사무감사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우수위원을 뽑아 오늘의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위원은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위원발언을 기초로 평가한 점수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 ※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매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일 상임위원회별 주요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