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정리, 발표합니다. 1.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1) 11일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기피경무부서 선정과 운영현황에 대한 지적 및 보완책 마련 2)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수주 건수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 촉구 위원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질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행부의 업무파악 미흡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위원의 질책에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지만 내용에 대한 확인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도안동 버스중앙차로제 운영문제 및 대책마련 2)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마련 3)노은역 민자주차장 계약 및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책마련 촉구 4)택시전액관리제 운영에 따른 조정 역할 주문. 대중교통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수준높은 질의가 오갔다. 특히 노은역 민자주차장 사고 등 안전관련 대책마련과 부실한 BTO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일부 민원해결성 질의는 아쉬웠다. - 교육위원회는 대전시동부/서부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중증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시설 설치 등 특수교육의 필요성 강조와 대책 마련 촉구 2)혁신학교 조기도입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 3)동서교육격차 해소방에 대한 질의 특수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 것은 높게 평가할만 하다. 반면 교육청감사때 했던 질문을 반복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본인 생각을 말하며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는 위원은 행감의 질을 떨어뜨렸다. 행정사무감사 총평 위원별 평가가 나뉘기 시작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문제지적과 대안을 제안해 대전시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거없이 주관적 의견이나 민원해결성 요구만 남발하는 위원이 있었다. 정책감사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오늘의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산업건설위원회 : 김동섭 - BTO로 건설한 노은역 민자주차장 계약문제와 안전사고 대책 요구 - 도료점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관리 감독 교육위원회 : 구미경 -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등 특수교육 필요성 강조와 대책마련 촉구 - 장애학생인권보호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 ※ 2014 행정사무감사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우수위원을 뽑아 오늘의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의원은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의원발언을 기초로 평가한 점수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 ※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매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일 상임위원회별 주요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