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상보육, 의무급식 예산 전가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책임져라!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쏟아냈다. 특히 무상보육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낸 정책이었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의무급식 공약이 가장 큰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높아진 복지욕구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보편적 복지 경쟁에 뛰어들었다. 결국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이해에 의해 의무급식과 무상보육을 시작했지만,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12월에 있었던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무상보육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약속했고 결국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결국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겠다는 입장을 어느 때보다 노골화하고 있다. 실제로 시행된 지 3년째를 맞고 있는 무상보육은 해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보육재정 떠넘기기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육재정의 책임을 떠넘기며 논란을 일으키더니, 올해는 아예 누리과정 보육지원 예산을 각 교육청으로 강제로 떠넘기면서 또다시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교육청의 감사거부를 이유로 의무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의무급식이 경남도의 경남도교육청 길들이기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과 복지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의무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난은 의무급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무책임한 말장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만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이다. 재정악화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심각하게 후퇴할 수도 있는 중대기로에 직면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위기와 국가재정 부족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예산을 대거 삭감하거나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재정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공약의 파기이자 국가적 위기를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을 맞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보듬어야 할 대통령과 정부, 공당인 새누리당은 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가 어렵다면서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줬고, 이를 통해 수십조원씩 사내 유보금으로 돈을 쌓아 놓고 있는 있다. 또한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22조원, 해외자원외교란 이름으로 2조원 이상의 세금을 날렸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빈 곳간을 국민들에게 주민세, 전기세, 담배세라는 온갖 세금폭탄으로 메우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에 보태서 교육현장과 보육현장도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해 책임져라! 또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 아울러 세수부족,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과 지방에 전가하지 말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육재정 파탄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더 이상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의무교육을 위한 의무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보편적 복지정책의 후퇴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