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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행정사무감사모니터링 11월 13일 일일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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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1) 13일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스카이로드 운영상 문제 지적과 개선대책 요구   2)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책 주문   3)도시정비 예정구역 과다로 인한 문제지적과 대책 마련 요구   4)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사업 예산편성 주문   5)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 계획수립 미비 질타. 스카이로드의 컨텐츠 부족 등  운영문제에 대해 다양한 질타가 이어졌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도시정비 예정구역 과다로 인한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예산 삭감과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계획수립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질타했다. - 복지환경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연구원의 역할이 연구 10% 조사 90%임을 지적하며 향후 연구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   2)노은농수산시장과 같이 오정농수산시장에도 잔류농약검출시스템 구축 요구   3)오존,미세먼지주의보, 공단사고 등 환경변수 발생시 신속한 조사와 대처 요구   4)전반적인 자료제출 미흡 질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업무 비율을 높이고 단순한 환경조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오존,미세먼지주의보 등 환경문제 발생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에게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부실한 자료제출은 위원 모두에게 질타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총평 오존,미세먼지주의보 등 환경문제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과 안내를 요구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과 계획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등 안전과 복지가 최근 주요한 의제임을 알 수 있는 행감이었다. 스카이로드는 2년째 행감에서 대책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책이 보이지 않아 향후 대전시 골칫덩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늘의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 없음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학 - 스카이로드 운영문제지적과 개선방향 주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책 요구 -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예산 삭감 및 임대주택건설 계획 미비 지적 ※ 2014 행정사무감사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우수의원을 뽑아 오늘의 의원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의원은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의원발언을 기초로 평가한 점수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 ※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매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일 상임위원회별 주요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