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1) 14일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국, 시립미술관, 한밭도서관, 연정국악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 (재)대전문화재단, (재)고암미술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시립박물관의 비효율적 운영과 유물관리가 소홀함을 지적 2)문화재단에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주문 3)대전마을합창단 운영의 문제점 지적 행자위에서는 문화정책이나 방향보다 개별사안에 대한 질문의 대부분이었다.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도 필요하지만 문화와 체육을 책임지는 기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기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 복지환경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 일정착오로 인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한중 FTA체결로 인한 지역 농민 보호방안 촉구 2)농기계대여은행 운영 상황 질의 3)농업발전기금 이자 운용의 문제점 지적 4)농산물 판매로 확대 대책 요구 5)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일 방향 모색 6)포트홀, 도로파손, 맨홀, 싱크홀 등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 확인 7)순환골재 사용촉진을 위한 관리감독 주문 8)을지대학교 통로 조명시설 공익성 여부 확인 산건위에서는 한중FTA대책, 순환골재 사용촉진 등 새로운 의제도 있는 반면 몇 년째 반복하는 의제와 단순한 수치에 대한 질의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년 같은 의제를 반복하는 건 행감이 끝난 후 후속대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위원과 집행부의 공동책임이다. - 교육위원회는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교직원 원격연수 지원이 다른 이유와 수강율 낮은 이유에 대한 질의 2)장학자료 집필이 특정학교와 교사에 집중된 이유와 내용이 허술함에 대한 질타 3)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정보원이 분리했음에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대책 요구 조직간 업무중복이나 허술한 자료에 대한 지적 등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반해 집행부는 관련내용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 총평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나오는 발언 중 하나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이다. 오늘 행감에서도 ‘작년에도 지적했지만’이 넘쳐났다. 이는 법령이나 지침으로 불가능한 것을 주문했거나 개선 가능한 문제를 행감이 끝나고 위원과 집행부 모두 신경을 쓰지 않다보니 생기는 현상이다. 위원은 개선이 가능한 문제인지 명확히 확인 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하고 집행부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정하겠다라는 말로 행감을 넘어가는 상황이 없어야한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당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과 집행부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산업건설위원회 : 없음 교육위원회 : 없음 ※ 2014 행정사무감사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우수위원을 뽑아 오늘의 의원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위원은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위원발언을 기초로 평가한 점수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 ※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매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일 상임위원회별 주요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