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 추진을 중단하라! 고가건설방식에 반대하는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회의 참여를 제안합니다. 대전시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지만,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 미팅에서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고가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끌어낸 것을 보면 결국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운홀 미팅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선호도를 물음으로써 이후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권선택 시장이 실·국장과의 주간업무회의에서 시민과의 공감 속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보여준 입장은 고가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으로 고가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도심경관 훼손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 건설비용적 측면, 건설 이후 운영비용의 과다 측면 등 다양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 없이 고가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선6기 출범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6기 대전시가 3대 시정방향으로 선정한 것 중 가장 처음이 ‘안전한 대전’입니다. 올 8월 예정이었던 고가방식의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개통이 연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부상열차방식인 인천공항철도도 2012년 9월에 준공했고, 2013년 9월에 인천공항공사에 인수인계될 예정이었는데, 7차례에 걸쳐 연기되었고 지금까지 시범운행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철도를 운영하게 될 인천공항공사는 언론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결국 대구 도시철도 3호선과 인천공항철도를 보면 결국 대전시가 추진하는 고가방식과 자기부상열차의 안전성과 기술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안전한 대전’이 3대 시정방향 중 최우선으로 설정했으면서 안전성과 기술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건설방식과 기종을 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정하려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대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뿐만 아닙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을 올 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 해를 넘기면 국비확보를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통과한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전체 비용의 40%를 시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153만명의 시민 1인당 약 35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로 결정해서 추진해야 합니까? 대전시민 여러분, 고가는 이미 환경적 측면, 건설비용의 측면, 준공 이후 재정적자 측면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방식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순간 시민들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SOC사업, 지역경제 및 복지 관련 예산 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고가방식으로 추진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결국 ‘대전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가 더 이상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로 추진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고가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울러 대전도시철도 2호선 고가건설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가 함께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대전의 미래에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대전도시철도2호선 고가방식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