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4월 2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서대전역 이용자들의 불편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4월 2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호남권과 서대전권의 KTX 운행횟수에 대한 논란이 지역 간 갈등양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KTX 운행횟수와 관련한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KTX 운행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수수방관한 탓인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우리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환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서대전역권의 KTX 운행횟수가 줄어들면서 서대전역을 통해 출퇴근하던 KTX 이용자들이 심각한 불편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로 서울로 출근하던 시민들이 이용할 출근시간대 KTX가 편성되지 않아 당분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4월 25일 이후에 출근시간대 KTX를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서대전역을 운행하는 KTX 운행횟수를 줄이면서 기존에 특정시간대에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서대전역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 하루에 182편의 열차가 운행하던 역이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대전역을 운행하는 열차는 하루에 76회로 41.7%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간 480여 만 명의 서대전역 이용자가 절반 이하 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대전역 주변의 영세상권이 또 다시 심각한 몰락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시작된 고속철도 사업은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5일, 서대전역 KTX 운행횟수를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016년에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서대전역을 운행하는 KTX의 운행횟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수서발 KTX의 개통 이후 KTX의 서대전역 운행과 관련한 호남권과 서대전권과의 KTX 운행횟수로 인한 새로운 갈등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016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의 서대전역 운행횟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하루에 4,900명 넘게 KTX를 이용하는 서대전역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정부의 고속철도 정책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고속철도사업은 사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르게 집중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실제는 반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서대전역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남권, 충북권 등 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대전역 KTX 운행횟수를 증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서대전역을 이용하던 KTX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국토교통부, 코레일, 대전시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