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교육당국의 늑장 대처로 세천초의 2차 학생인권 침해 발생! 설동호 교육감은 조속하게 세천초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라! 세천초 교장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비교육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발언에 대해서 우려와  해당 교장에 대한 엄중 징계와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대전의 교육운동단체가 세천초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세천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학생인권’과 학내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조차 나서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학교장이 학부모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고 학생들에 대한 2차 인권침해까지 발생하는 등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세천초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세천초 학부모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학생의 부모가 맞는지, 아는 사람인지 등을 물어봤다고 한다. 심지어 8월 27일 기자회견 다음날 세천초 교무부장은 현장발언을 한 것으로 소개된 학부모 이○○ 씨의 자녀에게 “00아, 피자 먹을 때 교장선생님이 밥 조금만 먹으라고 하셨니?”라고 기자회견 당시의 발언 내용을 물었고, 학생은 불편한 마음이 들어 더 대답을 안했다고 한다. 학교장 혹은 교사와 학생간의 위계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에서 해당 학교장과 교사가 특정인을 지목하여 질문하는 것 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지목당한 학부모의 자녀나 이에 영향을 받은 동료 학생들이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 세천초등학교학부모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대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대전의 교육시민단체와 중재 잘 중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20일이 지난 오늘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한다. 또 세천초학부모대책위원회를 별도로 방문한 초등교육과장은 교육감의 답변과 사뭇 다르게 교육시민단체와의 협의나 중재는 추진하지 않고 ‘서로 원만히 사과하고 화해하자.’는 발언만 했다고 한다. 대전시교육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적당히 덮고 가려는 무사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9월 14일 진행된 대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세천초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미 세천초 문제가 우리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은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2차 가해가 발생하고, 해당 학교장의 보복성 조치로 파행을 겪고 있는 세천초를 방치한다면 설동호 교육감의 리더십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교육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설동호 교육감이 이번 세천초 문제와 관련하여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 세천초 교장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만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다. 모쪼록 설동호 교육감이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의 진정어린 제안에 조속히 화답하길 기대한다. 2015년 9월 2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