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정치개혁은 결국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부정, 부패한 정치인들의 국회진출을 막는 낙천낙선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총선시민연대 활동 이후 지난 15년 동안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통해 부패정치의 청산, 좋은 정책실현을 위한 매니패스토 운동과 유권자들의 참정권 확대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반면,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의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천의무화, 정당설립요건의 완화 등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내부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무시하고, 특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국민의 것이 아닌 그들만의 것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실망은 분노가 되었고, 폭발직전입니다. 계파정치와 밀실정치로 인한 야합과 분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국회를 되살려 국민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민의의 장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2015 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이하 정치개혁대전연대)’를 발족하여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대전연대는 전국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지난 8월 25일 발족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제안한 정치개혁 17개 과제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실천할 것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최소 100석 이상과 국회의원 36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 정당 설립요건의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조정, 사전 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비례대표 50%, 지역구 최소 30% 여성 공천 의무화를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활동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7대부터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표(死票)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 전국 16개 광역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7대 54.2%, 18대 57.1%, 19대 53.3%의 사표가 발생했는데, 이는 대전지역 유권자들의 투표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50%에 가까운 사표의 발생과 이로 인한 유권자의 의사가 무시되는 국회의원 투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를 최소한 100석 이상 확대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제한한 것을 최소 360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투표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투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거대 여야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의 여론을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방치한 채 지금도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는 여야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논의가 제 밥그릇 챙기기로 흐른다면 이 또한 좌시하지 않고 적극 맞설 것입니다. 정치개혁대전연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운동을 통해 대전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고 기성 정치권의 정치독점을 깰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에 구성되는 20대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15년 9월 23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2015 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