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이하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대위)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한 단체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민의 복리증진임을 명문화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축소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더불어 정비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의 경우 26개 사업, 204억의 예산이 삭감될 상황입니다. 사업 대부분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라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대위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훼손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막아내기 위해 연대했습니다. 정비지침을 막아내기 위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이야기 하는 공청회를 준비했습니다. 행사명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일  시 : 2015년 10월 22일(목) 10시~12시 30분 장  소 : 대전광역시청 5층 대회의실 행사내용 - 1부 사회보장사업 정비로 인한 피해자 증언대회     박흥기(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오선진(덕암영아어린이집 원장) - 2부 사회보장사업 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발제 :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김동선(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박정현(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            박흥기(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윤혜주(대전광역시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사무처장)            김구(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자료집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