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윤기식, 위원 : 박혜련, 김경훈, 김경시, 최선희) - 피감기관 : 기획조정실 대전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 주요 안건 1)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자치위위원회에 과다(129건)하게 조례개정안 및 동의안이 집중되어 예산심의와 조례안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주문 2)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한 감사원, 행자부 등의 감사에서 재정운영불성실로 인해 36억7천만원의 패널티를 받은 것에 대해 질타. 축제예산이 광주광역시에 비해 높은 점도 지적. 3)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자립도, 통합재정수지와 시민1인당 채무액 증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4)인구감소에 대한 장단기 대책마련 필요. 5)민선6기 약속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홍보, 조기집행 위한 노력 필요. 6)기획조정실 내 조직개편이 6~12개월 내에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 7)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강구 8) 공사,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정확하게 할 것을 지적 전반적으로 피감기관의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이 제시되었고. 집행부는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함. 다만 일부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없는 답변과 이해부족이 드러나기도 했음.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안필응, 위원 : 박정현, 권중순, 조원휘, 박희진) - 피감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주요안건 1) 메르스 등 전염병 관련 2015년 대응과 2016년 예방대책(검사장비 및 인원 확충 등) 주문. 2) 가공육 문제·식품 방사능 문제 등 식품안전관련 대응 점검 3) 신종 전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자체 검사권 확보 주문 4) 수질조사·미세먼지 오염도 조사 등 오염조사 관련 질의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대전시의 보건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감사가 되었고, 피감기관도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보였다. 단, 전체적인 의제를 확인하는데만 그치고, 심도있는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종천, 위원 : 박병철, 윤진근, 전문학, 김동섭, 심현영) - 피감기관 : 경제산업국,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 주요안건 1)노은수산시장의 사업 미이행 및 오정농수산시장 임원의 배임수재 등 문제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흡으로 해결책이 없음을 지적. 근본적 해결 방안 주문 2)천변고속화도로에 대전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운영업체는 적자폭을 줄여 차입    금을 상환할 의지가 없으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대전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조기 상환을 할 수 있게 대전시의 압박 강조 3)전통시장 활성화와 대규모유통업체 제한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강조 4)전국에서 대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이 가장 낮음. 시장 공약으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이 있으나, 주무 부서에서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 지적. 5)마권장외발매장 이전이 시장의 공약이었음에도 주무 부서의 업무 분장에도 빠져 있는 등    대전시에서는 이전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을 질타. 다양한 의제에 대한 질의와 개선요구가 쏟아졌지만 집행부의 성의없는 답변에 묻힌 경향이 있었다. 집행부가 해당업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 보였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송대윤, 위원 : 박상숙, 황인호, 정기현, 구미경)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주요안건 1)대성학원 사학비리와 관련해 세종 교육청과 비교된 뒷북행정 질타 2)대전고 국제고 전환과 관련한 문제점 지적 3)대전시교육청의 중학교 무상급식 계획을 묻고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각 의원이 고민해 질의하는 모습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문제를 짚고, 대안을 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육청의 국제고에 대한 구상과 대성학원 비리에 대해 끝까지 따져 물었고 중학교 무상급식을 2017년부터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낸 부분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일부 의원이 교육청의 의견만을 청취하는 모습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총평 행정사무감사 첫날, 준비를 많이 한 모습이 눈에 보였다. 의원 대다수가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대전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하거나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업무파악 미비, 책임회피성 답변 등 오히려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다. 대학생모니터링단 총평 여러 주제를 훑고 지나가는 것보단 중요한 안건 몇개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기 쉽게 도표나 피피티로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시민에게도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면 좋겠다 ◆오늘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박혜련, 최선희 의원(공동) - 대전시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재정악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을 요구.   - 대전의 인구유출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요구 복지환경위원회 : 박정현 - 기관 홈페이지에 메르스 안내내용과 연구결과 내용이 없는 등 소통소홀 지적 - 식품 방사능 검사에 대한 질의하고 검사확대 및 검사결과 홈페이지 게시 요구 - 산하 위원회 열리지 않은 점 지적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학 -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적절하게 짚어냄 교육위원회 : 정기현 - 국제고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 - 그린마일리지를 지적하며 행정편의주의보다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 강조. ※ 2015 행정사무감사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우수의원을 뽑아 오늘의 의원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의원은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의원발언을 기초로 평가한 점수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