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윤기식, 위원 : 박혜련, 김경훈, 김경시, 최선희) - 피감기관 : 시민안전실 - 주요 안건   1) 방사능 폐기물 이송촉구 및 국가에 원자력시설 주민지원 등 요청   2) 대전 핵 관련시설 밀집에 대한 안전계획 마련 촉구   3) 대전광역시 방사능 안전관련 관련업무 직원 확충   4) 대전광역시 안전시설(예: 학교 창문 안전바, 환풍구) 점검 및 안전성 강화   5) 대전광역시민 안전 관련 예산 증대 및 홍보 강화 방사능 폐기물 및 핵관련시설 대책과 안전 점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직접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자료준비를 위한 노력이 보였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안필응, 위원 : 박정현, 권중순, 조원휘, 박희진) - 피감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 주요안건 1)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추진과정의 부실함 지적 2)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개선 요구 3) 가뭄대책 방안 촉구 4) 노후관 보수 종합대책 마련 및 도수터널 정비 주문   전반적으로 주요한 쟁점사항을 잘 지적했다. 자료분석과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 이에 반해 피감기관인 상수도 사업본부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자료부족으로 인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타를 받았다. 2013년 감사지적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종천, 위원 : 박병철, 윤진근, 전문학, 김동섭, 심현영) - 피감기관 : 과학문화산업본부 - 주요안건 1) 엑스포과학공원 내 웨딩홀 철거 계획에 대한 질의 2) 영상산업지원 육성사업중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없이 진행한 것에 대한 질타 3)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공금 횡령 및 인사채용 비리의혹 지적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공금횡령 및 인사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문제지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꾸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심현영 의원은 10시 40분경 첫 번째 질의후 이석해 행감이 끝날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송대윤, 위원 : 박상숙, 황인호, 정기현, 구미경)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주요안건   1) 일반고 보다 자사고에 편중되게 예산이 지원한 부분을 추긍   2) 횡령, 입시부정으로 문제가 된 대성고의 자사고 승인 취소 요구   3) 수학여행시 안전요원 배치를 요구   4) 세천초 민원, 대성고 기소자 행정 처리의 예를 들어 교육청의 초기 대응의 미숙 지적 의원 모두  대전국제고 전환 문제, 중학교 무상급식예산과 추진계획, 세천초 인권침해 등 그 어느때보다 많은 교육계 현안 해결을 위해 준비한 모습이 보였다. 교육청이 일반고 보다 자사고에 편중된 예산 지원을 특별하지 않다고 애쓰는 모습이나 횡령, 입시 부정의 자사고를 승인 취소에 대해 판례를 들먹이며 변명하는 모습은 안쓰러울 따름이었다. 더불어 세천초의 민원처리 문제를 안일하게 처리해 문제를 키운 것이 아쉽고 이제라도 바르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총평 의원 대부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심현영 의원은 10시 40분 경 자리를 비운 후 행정사무감사가 끝날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업무이해부족과 자료부실로 시작부터 끝까지 질타를 받은 상수도 사업본부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과학문화산업본부의 태도도 행감내내 지적을 받았다. 대학생모니터링단 총평 일부 의원의 준비 부족과 감사내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잦은 이석은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장방문이나  ppt 준비 등 어느정도 자료를 준비해 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반적인 감사분위기가 경직되고 권위적인 모습들이 간간히 비춰져서 일반 시민이 보기에 다소 불편했다. 아쉬운 점은 장소가 협소하여 시민들의 자리가 부족했고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이 대다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시의회나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참여에 무관심한 시민들의 잘못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수집을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했지만 간단한 의회소개나 일정만 나와있을 뿐 행정사무감사 시민참여방법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몸소 느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참여를 통해 대전시민으로서 간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게 되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관심을 더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김경시 의원 - 방사성 폐기물 보관 및 이송문제 지적 복지환경위원회 : 박정현 -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개선 요구 - 노후관 보수 종합대책 마련 및 도수터널 정비 주문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학 - 철저한 준비와 근거 자료 제시   - 논리적으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압박하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평가. 교육위원회 : 정기현 - 대성학원 기소자 처리, 임시이사 파견 절차 등 요구 - 횡령, 입시부정 등의 대성고 자사고 취소 요구 - 세천초 미원처리 교육청의 미숙 질타 - 전시성 스포츠클럽 문제 제기 ※ 2015 행정사무감사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우수의원을 뽑아 오늘의 의원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의원은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의원발언을 기초로 평가한 점수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