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윤기식, 위원 : 박혜련, 김경훈, 김경시, 최선희) - 피감기관 : 자치행정국 - 주요 안건   1) 대전시 인사 중 특정과 인사 편중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 촉구   2) 실국장책임제의 문제 지적, 시-구 인사교류 합리화 방안 주문 대전시 인사와 관련해 5급 승진 대상자 분석 결과 특정과 출신이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대전시가 실시하고 있는 실국장책임제를 통한 인사가 과별 인사배치를 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에 비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사전 자료 준비가 충실해 행정사무감사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할만 하다. 일부 지엽적인 질문이나 지방사무 범위를 벗어난 질의 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안필응, 위원 : 박정현, 권중순, 조원휘, 박희진) - 피감기관 : 시설관리공단 - 주요안건 1) 토사유입방지시설, 수질오염총량제 등 하수처리장 관련 대책 마련 2) 공공체육시설 수지개선 등 재정자립도 대책 요구 3) 여성비율, 참여비율 등 위원회 구성 문제 지적 4)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 문제 대책 주문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취임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공공적인 마인드가 매우 부족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정확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종천, 위원 : 박병철, 윤진근, 전문학, 김동섭, 심현영) - 피감기관 : 도시재생본부 - 주요안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추진현황과 해제구역 관리 현황 질의 2) 충남도청 관사촌, 도청, 경찰청 부지매입 진행율과 활용방안 질의 3) 원도심 활성화 및 차 없는거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교통 불편 민원 해결 방안 촉구 4)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컨벤션센터와 대형쇼핑몰 유치에 대한 질타 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미비와 지연에 대한 지적 도시재생본부와 의원 양측 모두 준비를 많이 해서 수준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개발중심이 아닌 근본적인 도시재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보였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와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원도심 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편차를 고려하고 주변의 영세상인과 시민의견 수렴을 중시할 것을 주문했다. 전반적으로 지적위주보다는 대안마련에 중점을 둔 정책감사의 모습을 보였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송대윤, 위원 : 박상숙, 황인호, 정기현, 구미경) - 피감기관 :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 주요안건   1) 세천초 민원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비판 수용 자세를 강조   2) 신일여중 학생 모집 학군 조정 교육청과 협의해 보고를 요청   3)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부모 홍보 및 연수 강화 요청   4) 동서부학력 격차 해소 방안 강조   5)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에 교과 교구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도 요청   6) 대전두리중 다목적강당 중축공사 서부교육청 예산편성의 문제점 지적 미숙한 민원처리가 오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천초 문제도 초기의 골든 타임을 놓쳤고, 신일여중의 학생 모집 학군 조정도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넘어갈 수 있었다. 교육현안을 살펴볼 때 청란여고 학생 자살, 모 초등교감 성추행, 세천초 교장 문제, 예술 중점학교 학생 모집 학군 문제, 교육공무원 공금횡령 및 도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안이 대전교육에 있었고 현재 진행이라는 상황에서 답답함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의회에서 이런 교육청의 민원처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이를 교육청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시의회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교육지원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길 바란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총평 행자위 행감에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의원의 질문에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해 정회시간을 가지는 등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의원들이 정회시간에 피감기관에 어떠한 주제의 질문을 할지 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위에서는 세천초등학교 문제가 3일 내내 도마위에 올랐다. 결국 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이 행감내내 문제로 지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산업건설위는 대안마련에 중점을 둔 정책감사의 모습을 보여 모니터링단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늘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복지환경위원회 : 조원휘 - 공공체육시설 수지개선 및 마케팅 미흡 지적 - 시설물 안전관리, 직원안전교육 등 안전문제 지적 - 사이버 민원처리 미흡 등 시민과의 소통부재 지적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학 - 지역구에 편중되지 않고 대전시 전체를 고려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 - 법령, 현안 등 관련 자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모습이 보임. 교육위원회 : 황인호 - 예술중점학교(신일여중) 학생모집 학군 조정 요구 - 학생자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 및 상담 대책 촉구 - 교육공무원 공금횡령 및 도박사건으로 인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 요구 - 두리중학교 다목적실 강당 증축 예산 특혜 의혹 제기 ※ 2015 행정사무감사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우수의원을 뽑아 오늘의 의원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의원은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의원발언을 기초로 평가한 점수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