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는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당과 마을의 풀뿌리 모임들은 오늘 새로운 결집을 통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을 다짐하며, 이 정부의 반민족․비민주적 행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1.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쿠테타다. 정치권력은 역사의 심판대상이지 역사를 재단할 수는 없다. 이 정부가 갑자기 검인정 교과서를 유신독재시대의 국정 교과서로 되돌리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말로를 거울삼아 권력 주변의 아첨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단순히 교과서 발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주체를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한 친일 독재세력으로 대체하려 한다.  이는 수 천년을 이어 끈질기게 지켜 온 민족적 정통성과 찬란한 역사를 모두 부정하고 오직 뉴라이트 학자들의 반민족적이고 친일 미화의 주장만을 반영하는 역사 찬탈행위로 우리의 헌법정신 및 역사적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같은 반민족적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발전을 퇴행시키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제도는 역사교육에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는 명백한 역사퇴행이다. 심지어 일본에서조차도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하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을 죽이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4.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행태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의 정책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현장 및 학계에서는 교과서 집필 거부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정화 반대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의지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절대적인 의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행위로 ‘대국민적 저항’을 불러와 이 정권의 불행한 말로를 자초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11월 1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대전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