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윤기식, 위원 : 박혜련, 김경훈, 김경시, 최선희) - 피감기관 : 문화체육관광국 - 주요 안건   1) 민선6기 공약 이행상황 점검과 집행부의 실천의지에 대한 질의   2)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출현기관 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질의 의원들은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철저히 감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은 정책에 대한 지적 및 질의가 아닌 자신이 준비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질의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안필응, 위원 : 박정현, 권중순, 조원휘, 박희진) - 피감기관 : 대전복지재단 - 주요안건 1) 대전복지재단 매뉴얼 부재 우려 2) 재단의 부가기능인 직접사업 치중에 대한 지적 3) 재단 중장기비전 수립을 통한 실천적 역할 정립 강조 대전복지재단의 근본적인 성격과 목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다. 작년 행감에서 정체성 정립요구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복지재단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피감기관의 답변 또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보다는 변명과 수동적인 응답으로 일관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종천, 위원 : 박병철, 윤진근, 전문학, 김동섭, 심현영) - 피감기관 :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 주요안건 1)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근무환경이 열악함과 이로 인한 시민의 안전 우려 2) 천변고속화도로 계약문제 지적 : 적자 발생으로 인한 요금인상 대책 및 과 2031년 이전 대전시 소유권 이전 방안 마련 주문 3) 화물차량 불법주정차 대책마련 요구 4)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지적 총평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이용료 인상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운영권을 가진 DRECL 대표를 출석시켜 운영권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부분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충실한 준비를 통해 수준높은 질의응답이 오갔지만 일부 의원은 피감기관 소관업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하거나 지역구 민원에만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총평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에선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권 이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운영권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부분은 성과로 볼 수 있으나 부채 등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요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양허계약 변경 등 향후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김경훈 의원 - 실제 사례를 근거로 집행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 : 박정현 - 지적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갈 방향과 대안 제시 - 공정성 있는 발언과 전반적인 자료조사, 근거자료 제시 우수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학 - 대전시내버스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자전거 안전교육 주문 -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사에 운영권 이전에 대한 긍적적 답변을 이끌어냄 -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이 미비한 점을 지적 ※ 2015 행정사무감사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우수의원을 뽑아 오늘의 의원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의원은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의원발언을 기초로 평가한 점수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