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안필응, 위원 : 박정현, 권중순, 조원휘, 박희진) - 피감기관 : 보건복지여성국 - 주요안건 1)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 대응 주문 2) 대화동 장애인체육재활시설 지하 침수 대책 요구 3) 대전시 산하 위원회 및 5급이상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향상을 위한 대책 주문 4) 민선6기 공약인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연도별 목표 달성 미비에 대한 지적 5) 북부여성가족원의 공유경제 시대흐름 변화에 맞는 여성참여공간 마련 촉구와     현재 자문위원회 외 별도의 운영위원회 또는 TFT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주문 6) 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수렴한 조속한 대책마련으로     인건비 현실화와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 주문 7)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인지정책 내실화, 여성가족공간의 시대흐름을 반영한 변화, 여성정책연구기능 강화, 대전시 산하 위원회 여성비율 향상을 위한 노력 촉구 등 성평등 정책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지만 발전된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에 따라 지역복지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2016년에도 1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유지한다는 대전시의 방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종천, 위원 : 박병철, 윤진근, 전문학, 김동섭, 심현영) - 피감기관 : 도시주택국 - 주요안건 1)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대전시 그린벨트 해제 요구 2) 대전시 공동주택 안전시설물(불연재․난연재 사용, 환기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보호대)    전수조사 및 시설 설치 의무화 요구 3) 대전시 공동주택 대표 선출시 투명성 강화 및 감사제도 개선 요구 공동주택 안전과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의미있는 내용이 있었다. 반면 일부 의원은 본인 지역구의 그린벨트 해제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면책권 요구 등 터무니 없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또한 잦은 이석과 휴식요구, 행감을 일찍 끝내자는 등 진지해야할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를 흐리는 발언과 행동이 많았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송대윤, 위원 : 박상숙, 황인호, 정기현, 구미경) - 피감기관 :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 주요안건   1) 전산실무원, 과학실무원, 특수실무원의 전문성에 비해 연수기회가 적거나 연수내용이       부실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요구   2) 교육자료전은 교사의 연구업적이라기 보다 전국대회 참여용이라는 지적   3)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및 답변으로 빈축을 삼.(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자료의      중복이 있었고, 대전교육연수원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대전교육정보원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비해 느슨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원과 피감기관의 준비부족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의미없는 질문이나 무엇을 물어야 할지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피감기관장들은 교육청에 비해 부실하게 준비한 모습이 역력했다. 일부 의원의 자료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를 높이 평가한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총평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째로 감사 후반기라고 할 수 있다. 빡빡한 일정에 힘든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악의 행정사무감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부실한 자료준비와 의미없는 질문은 기본이고 본인 지역구의 그린벨트 해제나 불법건축물의 면책을 요구하는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또한 행감 중 휴식을 요구하거나 일찍 끝내자는 발언을 던지고 아예 오후 일정에 불참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잘못된 행태는 모두 보여준 하루라고 평가한다. ◆오늘의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 조원휘 - 여성, 성평등 정책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보였고 선진지 교류와 정책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 대전시 여성가족원에 대한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적절한 질의와    대안제시로 피감기관의 공감과 답변을 이끌어냄.   산업건설위원회 : 없음 교육위원회 : 정기현, 황인호 -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특수실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요구 - 교육자료전이 교사의 연구성과를 나타내기 보다는 승진을 위한 전국 대회용이라는    교육과학연구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냄 ※ 2015 행정사무감사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우수의원을 뽑아 오늘의 의원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의원은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의원발언을 기초로 평가한 점수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