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윤기식, 위원 : 박혜련, 김경훈, 김경시, 최선희) - 피감기관 :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 주요 안건 1) 소방특별조사 진행시 업종별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   2) 소방본부 내 금품수수, 성희롱 의혹이 있었던 만큼 공직기강 확립 주문 3) 소방관이 공상 등 업무사고가 있을시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 가능하도록 공상신고를 업무고과에 반영하지 않는 등 대책마련 요구 4) 수학여행 시 소방공무원 동반하는 정책 추진 요구 5) 교육 실적이 60%미만인 과정 정리 및 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면밀히 파악할것 주문 6) 인재개발원 원내교수진 강의 시수 확대 및 내용강화 촉구 전반적으로 자료준비 등 행감준비를 위한 노력은 보였으나 정확치 않은 자료 제시나 면밀하지 못한 분석으로 핵심에서 벗어난 질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을 제대로 듣기보다는 본인이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강요하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다.    소방본부 감사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피감기관의 문제로만 지적하는 모습은 아쉽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공상자 치료현황 파악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 안필응, 위원 : 박정현, 권중순, 조원휘, 박희진) - 피감기관 : 환경녹지국 - 주요안건 1)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계약과정의 문제점 지적 2) 수질오염총량제 강화에 따른 대전시의 대책 질의   3) 갑천,월평공원 습지보호구역추지 지연에 대한 질타 4) 가뭄대책마련을 위한 물관리 종합대책 주문   물관리종합대책 마련과 기후변화대책마련, 가뭄대응 등 피감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했으며, 각 의원들이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반면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나 환경성질환에 대한 질의 등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갑천-월평공원 습지에 대한 보호 필요와 가뭄대책 등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질의는 돋보였지만 일부 의원의 노골적인 지역구의 챙기기는 감사의 티로 남는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종천, 위원 : 박병철, 윤진근, 전문학, 김동섭, 심현영) - 피감기관 :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 주요안건 1) 농업인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2) 대전시의 로컬푸드 정책 질의 3) 일손 부족한 농가의 자원봉사 활동 적극적 파악 및 참여 주문 4) 지역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주문 5) 순환골재 사용량 충족 상황 질의 및 순환골재 사용량 늘릴 방법 마련 주문 6) 포트홀 및 싱크홀에 대한 안전 우려 질의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타 도시의 사례를 근거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였다고 평가한다. 건설관리본부 감사에서 지역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은 이해할 수 있지만 피감기관이 지역업체를 어떤 특정업체로 생각하고, 계속 언급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건설과 관리라는 개발 뿐 아니라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질의가 오간 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질의와 답변은 문제로 보인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송대윤, 위원 : 박상숙, 황인호, 정기현, 구미경) - 피감기관 :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 주요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조직진단의 결과의 부실 지적   2) 피감기관의 중복되는 관리인력 통폐합 요구 피감기관이 행감준비에 성의가 없었다. 한밭교육박물관과 대전평생학습관장의 태도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기본적인 사업보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집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를 끝냈다. 자료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각급 기관의 핵심 사업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안일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력 및 조직 통폐합까지 나온 것이라 보인다. 실제 조직진단 결과도 형편없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총평 감사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자료나 틀린 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방본부의 경우 예산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채 피감기관만 탓하는 건 도움이 안된다. 그나마 공상자에 대한 조사나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교육청 산하기관 조직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과 이를 통한 개선방안 요구도 적절했다. 반면 시의원이라면 대전시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해야함에도 본인 지역구의 민원 챙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오늘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박혜련 - 소방관 공상자 치료현황 파악 및 공상신고를 업무고과에 반영하지 않는 등 처우개선    대책 요구 복지환경위원회 : 박정현 - 가뭄대책마련과 갑천,월평 공원 습지보호구역 지정 지연에 대한 질타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학 - 타도시의 사례를 근거로 대안을 제시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도 채우지 못한 부분 지적 교육위원회 : 정기현 - 방만한 피감기관의 관리인력에 대한 질타와 조직 통폐합 요구 - 신입생 학부모를 연수에  강제 동원하는 문제점 지적 - 한밭교육박물관 관람인원 감소에 대한 대책요구 ※ 2015 행정사무감사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우수의원을 뽑아 오늘의 의원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의원은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의원발언을 기초로 평가한 점수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