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 발표합니다. 1.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윤기식, 위원 : 박혜련, 김경훈, 김경시, 최선희) - 피감기관 : 공보관실, 감사관 - 주요 안건   1) 권역외 홍보의 필요성 및 홍보 전문가 육성 주문   2) 예산 집행의 적절성 보다는 전체 예산 책정의 문제 바로잡을 것을 주문   2) 매년 하락하는 청렴도 평가 질타 공보관실의 경우 전체적으로 쟁점이 형성되지 않고, 질문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시정홍보의 필요성이나 홍보 부족을 지적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갖고 질의하지 못했다. 감사관의 경우 대전시의 청렴도 평가 결과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평가 순위가 도마에 올랐다. 다만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다. 예산 부분과 관련 대전발전연구원의 사례처럼 세계잉여금 발생이 20%에 이르는 등 문제가 많았던 점을 들어 감사 과정에서 세부 집행 내역의 적절성 보다는 전체 예산 편성의 적절성 및 각 부서별 예산 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문한 부분은 성과로 여겨진다.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역시 쟁점이 크게 부각 되지 못하고 일부 의원의 경우 질의를 하지 않는 등 감사 집중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종천, 위원 : 박병철, 윤진근, 전문학, 김동섭, 심현영) - 피감기관 :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 주요안건 1) 대전도시공사 - 유성복합환승터미널 진행 사항 점검 - 서대전골프장 건설시 시민의견 수렴과정 질의 - 동구청 청소대행사업 미수금 해결 방안 주문 - 환경사업소 직원 근무태만에 처리에 있어 형평성이 부족한 부분 질타 2) 대전마케팅공사 -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후 지역중소상공인 상생 방법 질의 - 한사람이 여러 공기관 이사 겸직하는 문제 질타 - 적자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문제 지적 - 워터슬라이드 진행과정의 문제 지적   3) 대전도시철도공사 - 시민안전대책에 대한 질의 - 특정 구간의 열차 소음 해결 방안 촉구 - 무임승차(만65세 노인 등)로 발행하는 적자해결 방안 촉구 - 에스코 사업 진행 과정 질의 - 역장과 역무원 갈등 관계 해소 방안 주문 - 환경미화원 급여 인상 및 근무여건 개선 도입 촉구 대전도시공사의 업무처리는 우수해 보이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고민하지 않고 사기업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감사는 “대전 마케팅” 본연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히려 내부 문제와 운영에만 질문이 집중되었다. 또한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았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감사에서 시민안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나 아직 사장의 업무 장악력이 부족해 보인다. 세 기관 모두 발주사업시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직원채용시 투명성과 공성을 답보하라고 제안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 송대윤, 위원 : 박상숙, 황인호, 정기현, 구미경) - 피감기관 : 교육청 및 산하기관 - 주요안건 1) 창의인재씨앗학교 추진 계획 점검, 대성학원 중징계자 시민이 납득할 정도의 징계 요구,     세천초 사태의 원만한 해결 촉구 2) 학습준비물비에서 놀이자료 구입 재검토 요청, 출장여비의 감액 조치지도, 시간외 근무시    매식비의 적절한 지급 요청, 학교평가를 위한 교사 방과후학교 무료 개설의 폐해 강조 3) 돌봄교실 예산에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요구, 급식실 2,3식 노동자 수당지급 요구,     특수교육실무원 연장근로 수당 지급 요구 모 의원이 교사를 공유재산이라 발언하며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물품으로 보는 천박한 인식을 보였다. 특히 여성교원을 비하하거나, 규정에서 어긋남이 없는 교사의 휴직을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반해 다른 의원은 지금까지 질의하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보여 대비가 되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총평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지만 전체적으로 긴장감은 떨어졌다. 행자위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 제시가 없다보니 주요한 쟁점을 만들지 못했다. 교육위 행감에서 모 의원은 교사를 공유재산이라 칭하거나 교육청이 철저히 관리하라는 등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휴직을 소명의식부족 이라는 등 억지로 문제를 지적하려는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오늘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없음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학 - 대전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 속에 시와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세 견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해결방안 제시 교육위원회 : 정기현 - 창의인재씨앗학교 추진 계획 점검, 대성학원 중징계자 시민이 납득할 정도의 징계 요구,    세천초 사태의 원만한 해결 촉구 - 학습준비물비에서 놀이자료 구입 재검토 요청, 출장여비의 감액 조치지도, 시간외 근무시    매식비의 적절한 지급 요청, 학교평가를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 개설의 폐해 강조 ※ 2015 행정사무감사네트워크에서는 매일 우수의원을 뽑아 오늘의 의원으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의원은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의원발언을 기초로 평가한 점수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