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1. 개요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장이다.  시민을 대신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주요한 정책을 평가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해 왔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4일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네트워크)> 창립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2015년 11월 6일부터 대전광역시 및 산하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상임위원회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8일  동안 연인원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4개 상임위원회에 위원회별 2인 이상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아울러 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각 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또한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40여명도 대학생모니터링단으로 참여했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다. 이를 기초로 각 의원들의 참석율, 참여도, 공정성, 피감기관업무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여부, 질의수준과 현안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하였다.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한 현안을 정리한 일일브리핑과 오늘의 위원을 발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3.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평가 기준 ○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짚고 몇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민선6기 중간평가로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둘째, 대전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셋째, 대전시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지,    넷째, 올해 논란이 많았던 교육청 정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는지, 위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2) 모니터링 결과 ○ 민선6기 중간점검이라는 면에서 공약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집행부의 의지를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평가했다. 특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공약사업에 대해   민선6기 약속사업 추진계획과 비교하며 이후 계획까지 확인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올해 갑천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이미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결정을 뒤짚는 발언이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질의와 향후 진행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 ○ 의원과 집행부 모두 전반적으로 행감에 참여하며 충분한 준비를 한 모습이 눈에 보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것을 넘어 다양한 대안제시를 하는 모습은 칭찬할만하다. 집행부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다양한 개선방향을 만들어가려는 자세를 보였다.    ○ 올 한해 대성고 비리와 국제고 전환, 세천초등학교 문제 등 교육청 정책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다. 그만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이 컸다. 행감 기간 내내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적극적인 수용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별 성과를 몇 가지 짚어본다.    - 행정자치위원회      + 행감을 앞두고 과다한 조례개정안 및 동의안이 집중되어 예산심의와 조례안검토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지적      +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한 감사에서 재정운영불성실로 36억원의 페널티를 받은 것에 대한 지적      + 민선6기 공약 이행상황 점검과 집행부의 실천의지에 대한 확인      + 소방관이 공상 신고시 업무고과에 반영하지 않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요구 등    - 산업건설위원회      + 『드라마, 영화 제작 지원사업』진행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 없이 지원한 문제        지적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로 인한 시민 안전우려 및 대책        요구      +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권 이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끌어냄.      + 공동주택 안전과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등    - 복지환경위원회      + 대전복지재단의 매뉴얼 부재를 지적하고 중장기 비전설립 요구      + 사회보장사업정비지침에 따라 지역복지 축소가 우려되었지만 2016년에 1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유지한다는 대전시 방침 확인      +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계약과정의 문제점 지적 등      + 시대흐름을 고려한 여성가족원의 기능 변화와 대전시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요구   - 교육위원회      + 2017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 대성학원 비리와 관련해 세종교육청과 비교된 뒷북행정 질타 및 교육청의 적극    적인 대응 요구      + 창의인재 씨앗학교의 성공을 위한 인력 지원 및 교육 주체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 요구      + 초등학습준비물비의 적절할 예산 편성과 다른 항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지도    요구      + 교육공무직(전산실무원, 과학실무원, 특수실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요구 ○ 그러나 문제점도 여전히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본인 지역구 민원만 질의하거나 법의 한계를 넘어선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모습을 올해도 보였다. 특히 절차에 어긋남이 없는 교사의 휴직을 소명의식 부족으로 몰아가거나 교사를 공유재산이라 발언하며 교육청에서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천박한 인식도 보였다. 일부 피감기관은 업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거나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정회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4. 결론 ○ 전반적으로 의원과 집행부 모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 해결은 여전한 과제로 남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이는 의원과 집행부 모두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내년 비슷한 시기에 열릴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원은 지적하고 집행부는 조치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양자 모두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준비하는 의원도 쉽지 않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짧은 시간동안 많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전시의원과 집행부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위원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모니터링에서 지적한 사안을 개선해 내년에는   더욱 나은 행정사무감사를 바란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결과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평가표에 의해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하였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2016년에도 대전광역시의원으로써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우수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 최선희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박정현, 조원휘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학 의원 - 교 육 위 원 회 : 정기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