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서구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전지역 시민․풀뿌리단체 기자회견문> 언제까지 주민 삶을 볼모로 파행을 거듭할 것인가? 유권자인 주민이 명령한다! 서구의회는 즉각 의회를 정상화하라! 대전 시민으로써, 서구 주민으로써 한 없이 부끄럽다.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가 또 다시 파행으로 주민들의 비웃음꺼리가 된 사실이 안타깝다.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민주주의의 장이어야 할 서구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의회는 이미 지난 2014년 원 구성을 앞두고 세 달에 걸쳐 파행했고, 불과 1년 여 만에 다시 파행을 맞았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4년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회의 거듭된 파행으로 오히려 지방자치에 대한 실망과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해있다. 50만 서구주민들과 153만 대전 시민들이 서구의회 파행을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서구의원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서구의회 파행은 지방의회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총체적 난국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권자의 손발이 된 서구의원, 파행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정치력, 정파적 이익이면 파행을 일삼는 뻔뻔함과 독단적인 의회운영까지 서구의회의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우리는 이러한 서구의회의 파행에 박양주 서구의회 의장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 지적한다. 먼저 지난 10월 23일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박양주 서구의회 의장이 독단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되돌리는 안건처리와 함께 파행이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박양주 서구의회 의장은 윤리위원회구성과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등을 의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하면서 갈등의 골을 키웠다. 새누리당 당적의 박양주 서구의회 의장은 새누리당이 마련한 각종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히려 갈등의 골을 더 키웠다. 이는 지방자치법 49조에 명시된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지방의회 의장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서구의회가 스스로 파행을 접고 정상화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서구의회의 파행으로 인해 지방자치 무용론과 기초의회 폐지론이 부각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서구의회 스스로 다음과 같이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양주 의장은 서구의회 정상화라는 의장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서구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둘째, 박양주 의장은 이번 파행의 원인이 된 독단적 의회 운영에 대해 사퇴로 책임져라!   셋째, 지금까지 이어졌던 서구의회 파행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 유권자들의 서구의회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돌입할 것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가 주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제 주민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다.   2015년 12월 16일 서구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꿈터마을어린이도서관/달팽이어린이도서관/대전경실련/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YMCA/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환경운동연합/우리동네가게살리기운동본부/작은나무어린이도서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이상 1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