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악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선거의 불공정성을 확대한 행위이다. 장고 끝에 나온 악수이다. 오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여야는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에 졸속으로 합의했다. 이는 20대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선택을 막다른 골목에 몰려 한 것이다. 이로써 2015 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가 주장했던 비례성 확대를 위한 방안은 오히려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승자독식 방식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되어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1천만표가 사표로 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왜곡되는 현상이 20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상황이 다. 또한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우리사회의 다양한 부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국회의 기능도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한인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 나서, 졸속적인 협상안에 합의한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 국회가 정한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일을 지난 채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이 불공정성을 악화시키고, 철저히 기득권을 위한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불신, 정치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구 획정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계층은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2015 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