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오늘 3월 2일은 대전지역의 모든 학교가 개학과 입학식을 진행하는 날이다. 우리는 개학과 입학식을 맞이하여 대전의 학생들이 친환경무상급식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개탄하며,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엄중히 요구하며 친환경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한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인 무상급식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추진되었다면 2015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나마 추진되었어야 옳은 일이다. 그러나 2014년 처음으로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았던 당시의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2015년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다시 급식비를 내야 하는 교육의 일관성 부재를 경험하였다. 또한, 오늘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 모르쇠로 당장 급식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대전을 둘러싼 충남, 세종, 충북, 전북의 모든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의 중학생들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이는 엄연한 학생인권적 사안이고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기준 전국의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비율은 76.3%이다. 우리 대전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않는 23.7%에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예산핑계만 대고 있다. 그렇다면 대전과 학생규모나 예산규모가 비슷한 광주시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인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1년예산은 1조 6천 9백 2십억원인데 이중 6.8%인 1,150억원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에 쓰는 반면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1년 예산 1조 5천 8백 4십억원 중 2.1%인 330억원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는지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민과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어떠한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선택 시장은 친환경학교급식센터의 설치를 5개월만에 공약에서 제외하면서 그 공약을 제안한 시민사회에 구체적인 설명과 상의조차 없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추진에 희망을 걸었던 대전시민들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급식재료의 공적조달체계를 강화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며 학부모의 부담경감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또한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학생의 기본인권의 보장 효과가 있다. 더불어 로컬푸드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교사들에게는 급식비 수납업무 등의 경감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낙인효과를 방지하여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덜 아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많은 효과가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면서 검증된 친환경무상급식을 우리 대전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대전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29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중에 53억원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으로 현재에도 편성된 예산이므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227억원이면 가능하다. 이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가 적절하게 분담하면 우리 지역 대전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면적 중학교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당국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2015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2017년부터 전면적 중학교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설동호 교육감의 강한 의지라고 밝힌바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는 오늘 발족을 하면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 이상 선언적 구호로 우리 아이들이 밥상에서 차별받게 할 수 없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하나, 권선택 대전시장은 당선시 공약인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약속을 지켜라. 하나, 설동호 교육감과 권선택 대전시장은 예산줄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라. 2016년 3월 2일 친환경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 발족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