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월평동 화상경마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3년간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기자회견, 집회, 주민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문제해결의 본질적인 방안은 도심 내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서 영업을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대책위는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해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지난 3월 21일 대전의 7개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후보에게 화상경마장의 문제점과 정책협약내용을 담은 제안서롤 발송하고 3월 25일까지 정책협약 참여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답변이 없는 후보는 30일까지 추가로 답변을 요청했다. 정책협약의 내용은 후보자들은 화상경마장이 시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며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시설임에 동의하며, 당선이 되면 ①사행산업에 대한 철저한 규제 및 사감위 권한강화, ②학교 및 주택가 지역 사행시설 설치, 이전 등을 금지하는 법률마련을 실천할 것을 약속이었다. 그러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 후보 6인(이장우, 이은권, 이영규, 진동규, 김신호, 정용기)과 더불어민주당 1인(송행수), 국민의당 5인(선병렬, 유배근, 김흥규, 고무열, 김학일), 무소속 3인(송미림, 손종표, 정구국)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무) 당선 후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거부(불)했다.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정책협약 제안 결과 대전에 출마한 29인의 총선 출마자 중 14인 참여, 2인 불참, 13인 무응답이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 정책협약에 참여했다. 화상경마장이 위치한 서구을 지역의 경우 더불어  새누리당 이재선 후보, 민주당 박범계 후보, 국민의당 이동규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가 모두 정책협약에 참여했다. 화상경마장 문제는 이념과 정파가 아닌 생활의 문제다. 명백하게 피해를 입는 시민이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6인, 더불어민주당 1인, 국민의당 5인, 무소속 3인은 화상경마장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화상경마장이 대전은 물론 국가적인 문제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제안을 거부한 후보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이 될 자격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대책위는 이후 어떤 후보가 화상경마장 문제해결을 약속했는지, 무관심한 후보가 누구인지 정책협약 내용과 결과를 대전의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릴 것이다. 아울러 총선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화상경마장이 도심 내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2016년 3월 31일 월평동 화상경마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