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깜깜이 선거 조장은 결국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권자여, 깜깜이 선거 조장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심판하자!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는 20대 총선이 정책선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한 결과를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대전지역의 주요한 이슈와 관련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한 회신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는 ①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정책 개선, ②성평등의제 확산, ③대전권 철도정책, ④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 ⑤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⑥에너지·탈핵정책, ⑦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역에 출마한 7개 선거구 29명의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11명 회신, 37.5%)과 화상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13명 회신, 46.4%)에 대한 후보자들의 회신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가장 많이 응답한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정책 개선과 관련한 정책질의조차 23명이 응답하여 79.3%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후보 중 이장우 후보는 모든 정책질의서에 답변하지 않는 정책선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뒤를 이어 이은권, 이영규, 정용기 후보가 각 한 건의 정책질의서에 회신하였고, 김신호 후보는 3건, 진동규 후보는 4건, 이재선 후보가 5건을 회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질의 평균 회신율은 30.6%에 불과하였다. 이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선거를 치루고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래구 후보가 모든 정책질의서에 답변했고, 조승래 후보는 6건, 박영순 후보는 5건, 송행수, 박범계 후보가 4건, 이상민 후보가 2건, 박병석 후보가 1건을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회신율은 평균 61.2%였다. 국민의당의 경우 유배근, 김창수 후보가 6건의 정책질의서에 회신했고, 뒤를 이어 선병렬, 이동규, 고무열 후보가 5건, 김홍규, 김학일 후보가 2건에 대해 회신했다. 국민의당 후보자들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회신율은 평균 63.3%였다. 정의당의 경우 지역구에 출마한 김윤기, 강영삼, 이성우 후보 모두 7건의 정책질의서에 답변하여 응답률 100%였다. 19대 국회의원이었던 후보자들의 응답률을 보면 이장우(0), 정용기(14.3%), 박병석(28.6%), 박범계(57.1%), 이상민(28.6%)에 불과했다. 이처럼 19대 국회의원이었던 후보자들의 응답률이 낮은 것은 인지도에 기반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는 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가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질의하고 회신 받은 결과, 출마자들은 정책선거보다 당 내의 인지도 높은 인사에 기댄 선거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역사회의 의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것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얄팍한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선거 과정에서 필수인 토론문화를 기피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 후보자를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한다. 유권자는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밝힌 후보들에게 표로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첨부 1> 지역구 후보자별 주요 정책질의 회신여부 <첨부 2> 정당별 정책질의서 회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