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지난 13일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 개원에 맞춰 각계에서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20대 국회에서 화상경마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를 요구한다. 화상경마장이 정상적인 레저시설이 아닌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인근 주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도박시설임은 이미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총선에서  대전의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에게 당선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화상경마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정책협약의 주요내용은 ①사행산업에 대한 철저한 규제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권한강화, ②학교 및 주택가 지역 사행시설 설치, 이전 등을 금지하는 법률마련을 실천할 것이었다. 정책협약에 참여한 후보 중 더불어 민주당 박병석, 박범계, 이상민, 조승래 의원이 당선되었고,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도 당선 후 관련법안이 논의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총선 전후 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해 이장우, 이은권 의원을 제외한 대전의 모든 의원이 화상경마장 문제해결에 나설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교육시설 및 주택가 인근에 있는 사행산업시설을 이전하는 규정한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아쉽게도 국회법 파동과 맞물려 해당법안이 폐기되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해 공감한만큼 20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당법률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화상경마장 문제는 여야모두 강조하는 민생의 문제다. 국회는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화상경마장이 더 이상 도심내에서 영업할 수 없게 해야한다.   주민대책위는 국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각 정당과 해당상임위원회 면담을 통해 화상경마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2016년 6월 14일 월평동 화상경마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