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의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약속했던 내용들이 의원 개인들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 철저히 무시된 채 원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기 원 구성에 대해 가장 모범적이었다고 평가받은 대전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번 원 구성 과정의 문제로 인해 대전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이 단식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대전시의회가 지금과 같은 논란을 야기한 것은 전반기 원 구성 당시의 약속을 파기한 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크다. 7대 의회 전반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혁신학교 조례 제정, 대전고 국제고 전환, 예지중·고등학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대성학원 등 사학비리 대응 활동, 봉산초등학교 급식문제 대응활동 등 어느 때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7대 의회 후반기에도 예지중·고등학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봉산초등학교 급식문제를 포함한 대전시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계속 되어야 한다. 또 대전고 국제고 전환 문제가 끝났음에도 대전시교육청은 (구)유성중학교 부지에 국제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논란이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이 될 지에 대해 의문이다.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이 교육위원회 배정을 1순위로 했고,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은 의원 중 한 명이 복지환경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겨줄 것을 요구함에도 묵살되고 있다.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상임위원회를 원하는 의원들이 집중된다면 의장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면 될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무시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배정을 요구하는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교육청에 대해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줬다. 실제로 2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가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후 우수한 상임위원에게 주는 우수위원상을 두 차례나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조율이 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 교육위원회 배정을 본인이 강력히 원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인 상임위원회 구성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났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요구한다면 변경할 수 있다. 이미 지난 6대 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대전시의원이 SSM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을 당시 본인이 요구로 상임위원회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 필요하다면 의원의 상임위원회 변경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김경훈 의장의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공교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7대 후반기 대전시의회가 153만 대전시민의 신뢰받는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2016년 7월 10일 대전교육공공성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동구청소년자활관(쉼터), 대전민예총,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작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학부모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마당극패‘우금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세종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이상 총 27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