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입장> 대전시는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콜택시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시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급급한 나머지 장애인들의 콜택시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예약부터 배차까지 자동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여전히 예약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5년의 기사 한 명당 하루 평균 운행횟수인 6.8회에서 2016년 6월까지 평균 6.2회로 감소했다. 이처럼 대전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뒷걸음질하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관제시스템 도입 문제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무시한 태도 때문이다.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실제로 장애인콜택시 담당부서인 운송주차과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후 현황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만 가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 차량의 운행배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중증장애인들은 주로 휠체어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이용목적은 주로 출근, 등교, 치료 등을 위함이다. 그리고 차량이용이 주로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와 14시에서 16시 30분까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휠체어 차량이용 요구가 집중되는 시간에 많은 차량이 배차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전시의 휠체어 차량 배차가 집중되는 시간이 비교적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 차량증차로 인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치료 등으로 차량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당사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전시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불신받는 장애인콜택시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아울러 대전시는 휠체어 차량으로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대수인 80대를 넘었다고 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휠체어 차량을 이용해야 할 중증장애인이 27,000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차량을 확보하라. 마지막으로 대전시의 핵심적인 시정목표의 하나가 대중교통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 안에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7월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사단법인 토닥토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