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민간위탁도 민영화, 시장의 결자해지를 바란다.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 추진에 따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대전시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민영화다, 아니다를 두고 지역 사회와 대전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영화 논란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1년 환경부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간위탁 방식인 BTO를 민영화의 한 부분으로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논란이 이어질 이유가 없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앞서 BTO가 민영화라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으면 되는 일이다. 권 시장은 지난 26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투자가 미흡했던 관계로 시설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전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해 민간위탁을 추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거짓이다. 2015년 포스코의 민간위탁 제안이 있기 전 대전시는 재정사업으로 장기 계획을 통해 예산지출 계획까지 세워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상수도 고도처리 시설은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민간위탁 제안 이후 대전시는 돌연 재정사업을 중단했다. 대전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면서도 재정사업에서 배재한 이유가 외부의 민간위탁 제안이라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재정문제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현재의 설명과도 배치된다. 공공사업에서 민영화로 추진되는 과정이 공개될 경우 지역 사회의 반발이 뻔 한 사업을 밀실로 추진하다 논란을 자초했다. 명분도 마련됐다.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민간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대전시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역사회도 반대하고 시의회도 반대하는 사업이라면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1년 전 정상적인 추진과정으로 되돌리면 되는 문제다. 수돗물을 시민의 공공재로 인식해 대전시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시민들에게 확인시키면 된다. 지금 대전시가 고민해야 할 일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전시 상수도원인 대청댐의 수질 개선 방안과 대전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 할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민간위탁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에 빠져 명분도 잃고 시민의 신뢰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상수도 문제가 시급하다면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2017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면 된다. 너무도 쉽고 간단한 문제에 좌고우면하지 말기 바란다. 권선택 시장의 결자해지를 바란다. 2016년 9월 2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