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광역시가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민간 기업에게 수돗물을 ‘민간위탁(BTO)’ 방식으로 25년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울산, 대구, 부산 등은 이미 재정사업(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고도정수시설’ 사업을 완료했으며, 인천과 광주에서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만 민영화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수돗물을 민영화했던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도 서비스 질 저하, 수질 악화, 요금 폭등, 물에 대한 접근성 통제 등의 부작용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2014년 10월 기준 세계적으로 180개 도시에서 재 공영화했습니다. 대전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수돗물의 원수인 대청호가 오염되어 시급히 고도정수시설을 건설해야한답니다. 당연히 대전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합니다. 대전시의 1년 예산이 2조8천억 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1,124억여 원인데 대전시 예산의 일부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대전시가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입니다. 이보다 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이 뭐란 말입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대전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즉각 대전 수돗물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수돗물 민영화 ‘정면돌파’ 추진에 맞서 대전시민의 민의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오늘부터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수돗물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