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내국인카지노 허용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앞장서는 국민의 당 각성하라!- 1. 지난 8월 17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등 국회의원 45명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패가망신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내국인카지노를 사회적 합의 없이 법률부터 개정하려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과 같다.더구나 발의의원 45명중 29명이 국민의 당 소속 의원들이다. 국민의 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의 사행산업 접근 차단’을 내세웠다. 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한국 국민의 도박중독유병률이 주요 선진국 수준의 3배에 달하는 7.2%에 이르고 있는 현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도박으로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을 지켜내고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마련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도심 곳곳에까지 화상경마장을 진입시켜 도박을 일상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현 정책을 먼저 비판하고 국민과 지역민을 구해낼 방도를 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 사업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카지노로 인한 관광수요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세계경제, 특히 한국경제 문제를 카지노 유치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카지노 경제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야 말로 ‘카지노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발상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도박 산업’으로 카지노자본과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다. 외국인전용카지노와 내국인카지노의 매출 차이는 엄청나다. 2015년, 국내의 16개 외국인카지노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면 1,243,268백만원(입장객 2,613,620명)으로 하나밖에 안 되는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의 매출액 1,561,145백만원(입장객 3,133,391명)보다 적다.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기간이 20년이라면 내국인 카지노는 3년 정도 걸린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카지노 자본 입장에서 보면 내국인 카지노는 그야말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카지노 찬성자들은 복합리조트 시설이 대부분이고 카지노 시설은 고작 3%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카지노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은 25조4532억원(2015년, 형사정책연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다. 3.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문제는 단순히 새만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카지노 투자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너도나도 특별법을 고쳐서 자기지역에 내국인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나설게 빤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국인카지노로 전환을 노리고 있는 외국인카지노에게도 ‘형평성’의 빌미를 줌으로써 전국에 카지노가 들어 설 수 있도록 빗장을 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문제는 긴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현재 사행 산업에 대한 규제가 잘되고 있는지,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등 먼저 논의해야 마땅하다. 법률 개정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은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해 전국적인 연대 활동을 벌일 것이며 법 개정에 앞장선 국회의원과 정당을 ‘카지노 의원’ ‘카지노 정당’이라고 규정짓고 국민 심판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 군산YMCA 군산YWCA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농민회 군산목회자정의실천협의회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폐기물대책위 한국기장군산노회사회통합위원회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 민주노총군산시지부 하천사랑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만금석탄발전소저지대책위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 새만금송전탑노선변경목회자대책위 새만금송전탑노선변경주민대책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세실투 전교조군산중등지회 전교조군산초등지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화바람 전북한살림 군산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