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1. 전국의 86.8%의 지역에서 이미 중학교 무상(의무) 급식 실현 중학교 무상(의무)급식은 단순히 한끼 밥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의 문제이며, 봉산초 부실급식문제로 촉발된 학교급식 전반의 문제를 공적영역에서 담보할 수 있는 체계구축의 시작이다. 이미 전국 227개 시군구에서 86.8%인 197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전을 둘러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모두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전은 실시하지 않는 13.2%에 속한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대전지역 아이들이 밥상에서 차별받고 있다. 무상(의무)급식은 더 이상 사회적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았고,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 대전과 전국 공동꼴찌인 인천시 2017년부터 중학교 1,2,3학년 전면 무상(의무)급식 시행 결정.     이제 대전이 전국 단독 꼴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제갈원영 인천시의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새누리당의 당론은 무상(의무)급식에 대해 반대가 분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제갈원영 인천시의장은 2017년부터 중학교 1,2,3학년 전면 무상(의무)급식 시행을 결정하였다. 인천시가 2017 전면시행하면 전국 90%가 넘는 지역에서 중학교 무상(의무)급식을 시행하게 된다. 그들이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중학교 전면무상(의무)급식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천시민들이 무서워지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대전지역 정치인들은 정녕 시민들이 무섭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새누리당과 반대로 무상(의무)급식에 대해 찬성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대전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 역시 보수가 아니라 중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중학교 무상(의무)급식 전면 시행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대전시의회가 답할 차례다. 3.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예산분담 싸움에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은 분노한다. 내년도 본 예산안은 회계연도 50일 전인 11월 10일까지 대전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공포된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예산안 제출 5일 전에 협의 내용을 대전시가 대전시교육청에 보내야 한다. 따라서 마감시한은 11월 5일까지인데 5일과 6일이 휴일이어서 4일까지 협의를 마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예산편성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교육청의 부담을 40% 요구하고 있고, 대전시교육청은 자신들의 부담을 35%로 하자고 하고 있다. 예산분담 싸움을 보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은 분노한다. 예산분담에서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줄 알면 착각이다. 4. 중학교 1,2,3,학년 전면 무상(의무)급식 2017년부터 당장 시행하라! 언론을 통해서 입수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2017년 중학교 한학년 무상(의무)급식을 기본으로 예산분담을 논의하고 있다. 예산부족을 핑계로 단계적 시행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늦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다른 지역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전면 무상(의무)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 편성은 의지의 문제이다. 5.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중학교 1,2,3학년 전면무상(의무)급식 요구”11월 1일부터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청, 대전시의회 앞 1인시위 대전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11월 1일부터(오전8시~오전9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시 중학교 1,2,3학년 전면 무상(의무)급식 시행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대전시청앞, 대전시교육청앞, 대전시의회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모쪼록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귀를 기울이길 기대한다. 친환경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품앗이마을, 한밭아이쿱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 대전아이쿱생활협동조합, 관저공동체,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꾸러기어린이도서관, 꿈터어린이도서관, 달팽이어린이도서관, 땅콩어린이도서관, 또바기어린이도서관, 마루어린이도서관, 모퉁이어린이도서관, 알짬어린이도서관, 어깨동무어린이도서관, 작은나무어린이도서관, 짜장어린이도서관, 짝꿍어린이도서관, 차오름어린이도서관, 해뜰어린이도서관, 호숫가어린이도서관), 대전여성단체연합, 전교조 대전지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민주노총대전본부, 품앗이생활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