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2017년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을 합의하면서 2017년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추진도 합의했다. 2017년 학교무상급식 분담비율은 대전시 40%, 대전시교육청 40%, 자치구 20%로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1. 2017년 중학교 한학년 무상급식 추진으로는 많이 미흡, 전면 시행해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급식은 단순히 한끼 밥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며 학생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해 왔고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늦은 만큼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추진을 주장해 왔다.   무상급식 예산줄다리기로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비율 합의와 중학교 한학년 무상급식 추진합의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이다. 다만, 권선택 시장의 “중학교 무상급식 시점을 1년 앞당겨 2018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시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 발언은 전국적인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은 무상급식현황과 시민들의 전면시행 요구에 여지를 두는 발언이라 판단된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통해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급식비 단가 500원 인상이 학생들의 밥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급식비리 근절대책 만들고 급식납품체계를 공적영역으로 이끌어야 한다. 대전의 초등학생 급식비 단가는 전국 초등학교 평균 급식단가 2천980원에 크게 못 미치는 2천350원 수준이었다. 봉산초 부실급식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전시 초등학교의 급식단가는 이번 합의로 500원 인상된 2천85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급식비 단가 인상이 우리 학생들의 급식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수의 식품업체를 살찌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경실련과 전교조대전지부는 기자회견에서 투찰 방해 및 입찰 짬짜미 의혹, 현품 설명서를 중심으로 한 식재료 발주의 문제, 업체지명경쟁의 폐해까지 지적한 바 있다. 학교급식과정에서의 담합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급식을 시장(市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으로 이끌어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조달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비리의 사슬을 끊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행정과 시민사회가 거버넌스로 준비해야 한다. 봉산초 부실급식사태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의 목소리가 높다. 긍정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준비주체도 다양하고 이해관계자도 많아서 대전시의 현황에 맞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급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방사능, GMO,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에서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을 위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가온머리(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소수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거나 대전의 현황과 관계없이 시급히 도입된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대전은 중학교 무상급식도 늦었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많이 늦었다. 늦었다고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전국의 66개 지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실패사례와 성공사례가 우리지역에겐 모두 소중하다. 늦은 만큼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대전의 현황에 맞는 힘을 모을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대전시교육청, 대전시, 대전시의회, 자치구,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하는 협업체계를 제안한다. 친환경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