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대전광역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기대한다.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고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충돌하는 만큼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하지만 시민이 대전시 정책에 대해 모두 살펴보기도 어렵고 의견을 직접 내기도 만만치 않다. 이를 대신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전광역시의회다.   결국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하고 시민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넷)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행감넷은 그 동안 불신과 무관심 속에 방치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대전시의회도 시민과 교감하고 생활의 문제를 지방자치로 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도 정책감사의 내용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어느때보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민영화, 갑천친수구역개발, 도시철도2호선, 친환경무상급식 등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 많다. 행감넷은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동안 모니터링결과를 보면 대전시정책에 대한 자료부터 타 광역시 자료, 통계, 언론보도, 시민의견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감사를 진행하는 의원도 있지만 기초적인 자료확인만 하거나 질의조차 준비를 안하는 의원도 있었다. 우리는 각 의원이 얼마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는지 평가할 것이다.   둘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태도를 확인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행감에 불참하거나 자리를 비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하루 종일 한두개 질문만 하고 하루 감사를 끝내는 경우도 있었던만큼 각 의원이 어떤 자세로 행감에 임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셋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질의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그런만큼 의원의 발언내용은 중요하다. 의원이 질의가 얼마나 공정한지,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하는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지 등 감사 내용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①다양한 계층의 시민모니터링단 참여 강화, ②일일 브리핑을 통해 생생한 행정사무감사 정보의 전달, ③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및 결과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감넷은 대전광역시의회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감넷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153만 대전시민의 대전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1월  8일   2016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 ‘마을숲’)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전교조 대전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전지부